국회 정무위 국감에 4대 은행장들 참석
횡령 사고 등 내부통제 시스템 한계 지적
"내부통제 지배구조부문 평가 때 중요해"

은행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와 은행장들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강조해 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은행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와 은행장들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강조해 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올해 국감에서 은행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와 은행장들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은행 내부 직원 횡령 문제와 외환 이상 거래, 이자 장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면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강조해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이미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이재근 KB국민은행장·진옥동 신한은행장·박성호 하나은행장·이원덕 우리은행장 등 4대 시중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국회가 은행장들을 국감 증인으로 소환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무위는 국감 증인·참고인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를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라고 명시했다. 앞서 권준학 NH농협은행장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미참석했다. 권 행장 대신 임동순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이 출석했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700억원대 횡령 사건을 비롯해 17조원이 넘는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문제 등으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은행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1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1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국회방송 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이에 이날 국감장에서 은행장들은 횡령사고 등 내부통제와 관련해 질타받았다.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지난해 4대 금융지주 이자 수익 증대로 15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단기 순이익을 달성했음에도,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횡령사고 일지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하나은행이나 단위 농협에서도 6년 연속, 신한은행 5년 연속, 국민은행 3회 이상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대로 금융사의 횡령 사고를 방치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고경영자가 실적을 최고로 내야겠다는 의식 때문에 매출 늘리고 비용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부통제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는지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말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은행장들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횡령 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과 관련해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진의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금융 사고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은행들이 앞다퉈 강조해 온 ESG 경영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 미흡과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책임 문제는 ESG 평가에 있어서 취약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횡령·배임과 관련된 항목은 G(지배구조) 항목에 영향을 끼친다. 통상 G 항목은 상법상 이사와 감사의 의무 및 주주의 권리 관련 규정과 관련이 있다. 이 가운데 부패 방지와 감사기구, 내부통제 항목까지 포괄적 의미도 더해진다.

한국ESG기준원(옛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금융사의 G(지배구조)부문을 평가할 때 △주주 권리 보호 △이사회 △최고경영자 △보수 △위험관리 △감사기구 및 내부통제 △정보공개 등 7개 대분류를 토대로 세부적이고 세밀하게 진행한다.

한국ESG기준원은 ESG 등급을 최대 S에서부터 A+, A, B+, B, C, D등급까지 총 7개로 나눠 평가한다. 현재 다수의 금융사는 한국ESG기준원으로부터 ESG 등급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다.

횡령 사고는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G부문에서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한국ESG기준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횡령 문제 등 금융사고는 ESG 평가에 있어서 중요하다"며 "G부문을 평가할 때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ESG 경영 실천에 있어서는 신뢰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중점이다"라며 "금융사는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son9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