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발간 ‘2021 환경백서’ 속 파리협정
전지구적 위기 대응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전지구적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세계 여러 나라가 뜻을 모았다. 지난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얘기다. 환경부는 ‘2021 환경백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신기후체제 합의문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신기후체제 합의문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환경백서에 따르면 파리협정은 전지구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의미한다.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가진다. 기존 체제에서는 부속서1 국가로 분류된 선진국만을 의무 감축대상에 포함했다. 이 때문에 실질적 기후변화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이 파리협정의 의의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에게는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기후변화 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특수성도 고려하도록 했다. 백서는 이에 대해 “기후협약 원칙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의 다양한 여건, 각국의 역량을 반영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적응, 지원(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제반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파리협정은 전 지구적 이행점검를 통해 각 국 이행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한다. 전 지구적 점검은 오는 2023년부터 매 5년마다 시행되며 감축·적응·이행수단 및 지원 등을 포괄해 점검한다.
◇ 기후위기 해결 위한 전지구적 의지
2016년 4월 개최된 파리협정 공식 서명식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75개국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백서는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지구적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행동은 파리협정 조기 발효로 이어졌다. 백서에 따르면 협정 채택 11개월만인 2016년 11월 4일 파리협정이 발효돼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해 협정 이행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2018년 폴란드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을 이행을 위한 세부규칙이 채택됐다. 파리협정 이행규칙은 협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 절차, 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백서는 이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해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의무적 성격의 유연성이 있는 단일 지침’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스페인 당사국총회에서는 ‘칠레 마드리드 행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당사국들에게는 2020년까지 보다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지난 2021년 영국 당사국총회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대표 결정문으로 채택하고, 감축, 적응, 재원, 협력 등 분야에서 각국의 의욕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했다.
백서는 해당 당사국총회 최대 성과가 “2015년 파리협정 합의 이후 6년 만에 제6조(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을 타결해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을 완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서에 따르면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국제 감축실적의 상응조정(이중사용 방지) 방법은 미국 등이 제안한 중재안이 당사국들 동의를 얻어 합의됐다.
◇ 파리협정 의미?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문제 아냐”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2030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2016년 12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이후 국내 감축목표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2018년 7월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수정했다. 2020년 12월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갱신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17년 배출량(7억 910만 톤) 대비 24.4%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이전에 감축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 2021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수립했다. 백서는 “파리협정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2022년 2월, 정부가 추진한 환경정책 성과와 올해 추진계획 등을 담은 ‘2021 환경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에는 탄소중립과 탈플라스틱 정책, 환경보전 안전망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 관련 정보와 역사, 그리고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환경부는 백서에 대해 “정부가 추진한 환경정책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학계나 지자체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등이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소개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백서에 담긴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합니다. 이번 기사는 지난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관련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leeha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