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더위를 앞두고 혹서기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추가 예비 전력을 확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전력 수요를 근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 올해 여름 전력 수요 전년보다 늘어날 전망

올해 여름이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 수요도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여름 예상되는 최대 전력 수요는 91.7GW~95.7GW 사이로 지난해 최대 전력 수요인 91.1GW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력 공급은 원전 가동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등으로 인해 100.9GW를 유지해 지난해(100.7GW)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산업부는 최근 여름철 실적과 비교해 올해 여름의 전력 예비력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전력 수요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산업부는 높아진 전력 수요에 비해 공급능력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올해 여름 전력예비율은 5.4%~10% 사이로 예상돼 지난해 전력예비율인 10.5%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자발적 수요감축을 시행하는 한편, 신한울 원전 1호기 등 신규설비를 시험 운전하고 발전기 출력을 높여 9.2GW의 추가 예비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분야 수요관리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280개 공공기관이 실내 적정온도를 준수하도록 하고,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며, 전력수급 위기 시 냉방기를 순차적으로 틀도록 하는 등 추가 절전에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효율적 사용·요금 정상화 필요"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올 여름 수급 상황이 예년에 비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바, 공공기관뿐 아니라 가정과 사업장 등 국민적인 에너지절약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산업계의 경우 8월 2주 전후로 휴가를 분산하고, 가정과 상업시설에서는 적정 실내온도 26℃를 준수하는 등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7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발전사 등 전력 유관 기관과 함께 ‘전력수급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수급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88만여 가구에서 118만여 가구로 확대되고, 4인 가구 기준 3개월 동안 9만 3,500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전력 수요를 근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과 같은 에너지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개토론회’에서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 향상의 출발점은 가격 기능의 정상화”라며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과 기후환경정책 이행 비용을 적기에 반영해 최종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 신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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