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소각장 설치를 촉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 농도 전망 및 영향 등의 정보를 담은 '기후변화와 오존' 주제의 현안보고서를 누리집에 공개한다. 

◇ 환경부, 수도권 10개 시장에 소각장 설치 촉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7월 1일 오전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한다.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된다.

소각장 설치 대상이 된 10개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더불어 고양시 등 경기도 8개 시로 구성됐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각장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의 1.4배 이내에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확대하는 등 주민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소각시설 5곳(2898톤/일)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100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소각시설 2곳(960톤/일, 도서지역 제외)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54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1436톤/일)을 운영 중이며, 5곳(1600톤/일)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700톤/일, 기존시설 대체)할 계획이다.

수도권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 매립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6일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된 바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적이다"라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후위기 현안보고서로 오존 농도 줄인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 농도 전망 및 영향 등의 정보를 담은 '기후변화와 오존' 주제의 현안보고서를 6월 27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번 현안보고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 오존 등 환경 부문별 영향을 다뤘다.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는 기후변화 및 오존과 관련된 국내외 논문,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및 기사 등 공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오존농도와 환경영향을 분석했다.

현안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오존 농도 및 관리 현황,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 농도 전망, 오존 관리 정책방향 제언 등이다.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해 생성되며,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 낮 시간(오후 2∼5시)에 고농도 오존이 주로 나타난다. 

고농도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눈, 코, 호흡기 등의 자극 및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1년간(2001∼2021년) 서울, 부산, 인천 등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일 최고 기온과 일 최고 오존 농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오존주의보(시간 평균농도 0.12ppm 이상)의 발령횟수 및 발령일수도 증가하고 있다. 첫 발령일은 빨라지고 마지막 발령일은 늦어져 오존주의보 발령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미래(2050년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여름철 오존 농도가 2000년대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정부·지자체 중심으로 기업과 국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통합관리 체계 구축, △과학적 기반 연구를 통한 정책수립 지원,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등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동시에 관리하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임재현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은 "오존은 기체상태로 존재해 노출에 대한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실내로 이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라며, "오존과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산업부,  대규모 CO2 저장소 후보지 시추 플랫폼 완공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장관, 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조승환 장관, 이하 해수부)는 다부처 공동으로 추진 중인 CCUS 사업의 '대심도 해양 탐사 시추를 통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 과제에서 대규모 CO2 저장소 후보지 시추를 위한 플랫폼 완공식을 진행했다.

이번 과제는 산업부 및 해수부 공동 추진 중으로(‘21~'23, 총 269억원), 1차년도(‘21년)에는 CO2 저장소 후보지인 서해 인근에 시추(3개 공) 위치를 선정했다.

1차 시추는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내 대륙붕 서해 심부지층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CO2 저장소 후보지 존재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내년 2‧3차 시추를 통해 저장소 후보지의 저장 용량을 평가하고, 저장소 후보지로 활용 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앞으로 산업부와 해수부는 대규모 저장소 후보지가 확보될 경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CCS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저장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 환경부, 2022년 환경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작 공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6월 24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2022 환경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분야 공공데이터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및 사업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2014년부터 관련 공모전을 매년 열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 156팀,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에 33팀이 응모했다. 이 중에서 8개팀이 최종 경연대회에 올랐다.

대상을 수상한 지오그리드는 상시전원으로 수돗물과 누수, 진동, 온도 등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를 검침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최우수상은 에그팀, 몬테넘팀이 수상했다. 에그팀은 친환경보일러 정보제공으로 에너지사용량 및 환경오염 영향도를  알려준다. 몬테넘팀은 상품바코드를 촬영해 게임으로 분리배출정보와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다.

수상 3개팀은 위드케이, 디어그린, 트래블루, 장려상 2개팀은 데이탈리와 케이-캅스가 수상했다. 

올해 수상한 8개팀들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창업전문가 상담지도, 기업설명회 발표자료 작성 등 사업을 구체화하고 투자 기회 등의 지원을  받는다. 수상작 중 2개 팀(아이디어 기획 1팀, 제품·서비스 개발 1팀)은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9월에 개최하는 ’제10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본선 진출팀으로 추천받는다. 

정선화 환경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은 환경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한 데이터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는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멋 글씨’ 예술 전시회 개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지역사회 환경보전 의식 확산과 예술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서울 은평구 본원과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멋 글씨 예술 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전시회는 에서 온라인 비대면 전시를 동시 진행하며, 국제공익문화예술연대(이사장 최성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상생협력 전시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었던 문화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 등 기관의 사회가치 실천이 한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유통지원센터, 페트병 수거체계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김상훈)는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SK지오센트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휴(休)-사이클 페트병 수거체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휴(休)-사이클’은 휴게소에서 배출된 폐자원의 자원순환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그 중 페트병 수거체계 시범사업은 휴게소에서 배출된 페트병을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재생하기 위해 수거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죽전(서울)휴게소를 포함한 총 18개의 휴게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휴게소 이용객이 무인회수기로 분리 배출한 페트병은 투명페트병 별도관리 시설을 운영하는 유통지원센터 회원 선별장으로 이동한다. 이후 별도관리시설에서 처리된 고품질 투명페트병 선별품은 재활용 업체에서 식품용기 등 재생 가능한 고품질 원료로 재탄생된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5개 기관은 △페트병 수거 및 순환과정 협업 △고객 참여형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휴게소 이용객 및 일반국민 대상 자원 재활용 촉진활동 등의 협력을 약속했다.

유통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주거지역 외 다양한 장소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례가 되도록 업무협약 참여 주체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