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21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이 6억 7,960만톤이라고 밝혔다. 전년 대비 3.5% 늘고 2018년 대비 6.5% 줄어든 숫자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배출량 증가율이 전세계 평균 및 주요국보다 낮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배출 총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추가적인 감축 정책을 시행해 총량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7,960만톤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으며 배출정점을 기록한 2018년보다 6.5% 낮게 나타났다.

◇ 환경부 “2021년 배출량 증가 전 세계적 추세”

환경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줄었던 배출량이 다시 늘어난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배출량 관리가 비교적 잘 이뤄진 부분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환경부는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진단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산업계의 생산 활동이 회복되고 이동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배출량 증가율(3.5%)은 전세계 평균(5.7%) 및 주요국 증가율(미국 6.2%, 유럽연합 7%, 중국 4.8%)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효율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은 356톤/10억원으로 2011년 이후 계속 개선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2021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보다 낮은 3.5%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분야별 배출량 비중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가 5억 9,060만톤으로 86.9%를 차지했으며, 산업공정 7.5%(5,100만톤), 농업 3.1%(2,120만톤), 폐기물 분야가 2.5%(1,680만톤) 순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분야는 제조업·발전·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생산량 및 연료 소비 증가로 배출량이 2020년에 비해 3.6% 증가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화학 580만톤(12.4%↑), 철강 440만톤(4.7%↑) 등 전체 배출량이 1,270만톤(7.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전 부문은 산업활동 회복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전년에 비해 400만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전량은 4.5% 증가했다. 환경부는 “기존 석탄발전 감축과 고효율 신규 석탄설비 운용, 원단위가 비교적 낮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증가(13%) 및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 등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1.8%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 그린피스 “재생에너지 빠르고 과감한 확대 필요”

환경단체 등에서는 총 배출량이 증가세로 바뀐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린피스 장다울 전문위원은 이날 "2019~2020년 감소세로 들어갔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2021년 다시 증가세로 바뀐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 전문위원은 “코로나로부터의 경기회복이 주원인이라 하더라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은 더 큰 감축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더 줄였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핵심은 배출 총량 관리이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보다 2030년까지의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할 대비 부족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족한 목표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요구하는 연도별·부문별 목표를 포함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시급히 수립하고, 이번과 같이 목표를 초과할 때마다 추가적인 감축 정책을 시행하여 총량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유엔 최신보고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있어 효과가 가장 크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안은 태양광과 풍력이라고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는 곧 경제위기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세계적인 RE100 캠페인이나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의 빠르고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배출량은 확정 통계보다 1년 앞서 잠정 산정한 결과로 정책수립·운영, 온실가스 관련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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