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해당 에너지의 원활한 보급과 더불어 지역 간 전력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의 불균형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정책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 에너지 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부적인 논의가 빠진 에너지 분권은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다양한 지자체 범위에 맞춰 ‘누가, 무엇을, 어떻게 분권할 것인지’ 규정되어야 하고, 분명한 기후대응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에너지 분권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측의 주장과 논의의 배경을 짚어보자. 

◇ 지역별 재생에너지 보급 불균형 심화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는 전라북도와 강원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비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지역별 에너지 소비 대비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이 지역별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소비량이 더 적은 지역에 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재생에너지 생산량 가운데 전북의 생산량이 1,758천TOE로 15.8%의 비율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다. 이어 강원도가 11.7%고, 경기(11.6%), 전남(10.7%), 충남(10.4%)의 순이다. 이들 상위 5개 지역 비율을 합하면 60.2%에 이른다. 반면에 경기를 제외한 서울과 인천의 전체 대비 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은 각각 2.1%, 2.6%에 그쳤다.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도 전북이 6,831GWh(18.4%)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12.9%, 전남(12.8%), 충남(12.1%), 경북(9.9%)의 순이다. 이들 상위 5개 지역의 비율을 합하면 66.1%에 달한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의 비율은 각각 0.8%, 7.8% 1.4%로 나타났다. 

◇ 재생E 비율, 제주 40%·전북 33% vs 서울 1.7%·경기 4.3%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21’을 활용해 지역별 재생에너지 비율(최종에너지 소비량/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분석하면, 제주가 40.2%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북이 33.1%, 강원은 22.9%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에너지소비량 대비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서울(1.7%)과 경기(4.3%), 인천(2.5%)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2.5%)과 울산(1.7%), 경남(7.6%) 등 부울경 지역 등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지역별 재생전력 비율(전력 소비량/재생에너지 발전량)도 제주가 46.1%로 가장 높았고, 전북(33.3%), 강원(29.8%)의 순이다. 전남(15.4%)과 충남(8.9%), 충북(8.0%)이 중간 수준이었고, 서울(0.7%)과 경기(2.3%), 인천(2.2%) 등 수도권과 부산(1.4%)과 울산(2.8%), 경남(6.7%) 등 부울경 지역 등의 재생전력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 “전력자립도 지역별 큰 차이...지역에너지 분권화 필요”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에너지 분권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독점 체제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정책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 에너지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주장은 지난 2일 열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신 의원은 “기존 에너지 체계의 관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및 보급과 관련된 통일된 규정이 없다보니, 지자체별로 에너지정책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에너지 자립도 역시 지역별로 상당히 불균형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에너지 소비와 공급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서 문제”라며 “이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지역에너지 분권화를 실현하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력자립도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다 보니 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용성 문제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생산과 소비를 결정하는 권한이 지역에도 맡겨짐으로써 에너지 관련 다양한 문제들을 각 지역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부 논의 없는 분권화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이날 ‘지역 에너지분권 및 주민참여 강화 제안’ 발제문에서 “지역 에너지분권은 에너지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중앙정부에서 지역 중심으로 분산시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지역 에너지분권 달성 방안으로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을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 △지역에너지센터를 확대하여 지자체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 △많은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발전이익 공유, △지역 에너지분권을 위한 조직과 예산 마련을 제시했다.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발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대두되는 갈등, 주민 수용성 문제는 중앙이 아닌 각 지역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수도권 과밀화 및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에너지 소비 구조의 해소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헌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에 권한을 준다고 그 결과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에너지분권은 크게는 메가시티부터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까지 다양한 범주에 맞춰 ‘누가, 무엇을, 어떻게 분권할 것인가’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며 “이런 세부적인 논의가 없는 ‘분권 확대화’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도 “단순히 지자체에 에너지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닌 분명한 기후 대응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에너지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은 “현장 상황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에너지분권이 시급하다”며 “과거의 획일적 방식으로는 민주화된 사회에서 또 다른 갈등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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