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첫째주 정부부처 기후·환경 뉴스

환경부가 오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에너지사용량 통계를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와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년 구매계획을 공표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오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에너지사용량 통계를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와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년 구매계획을 공표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오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에너지사용량 통계를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와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년 구매계획을 공표했다.

◇ 환경부, 세계 환경의 날 맞이 기념식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3일 한강 노들섬(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27회 환경의 날(6월 5일)'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로 50주년이 되는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가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을 시작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다.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 당시의 주제인 '하나뿐인 지구'와 같으며, 50년 전의 깨달음을 되살리자는 의미를 담았다.

환경부는 올해 환경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자연과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미래와 건강한 지구를 위해 국민 모두가 환경보전 실천을 함께 하자는 핵심 주제를 알릴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 환경보전에 공로가 큰 시민단체, 기업, 학교 등 사회 각 분야의 유공자 38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기관(국립공원공단, 환경보전협회 등)에서는 미세먼지 줄이기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체험, 손부채와 커피찌꺼기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전시를 운영하고 극지방 전문 여행가 김완수 씨의 지구온난화 환경사진전이 선보인다.

또한, 환경부는 국민의 접점에서 환경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환경보전 실천 홍보활동을 펼친다. 먼저, 국민들의 생활 속 친환경 실천 활동을 이끌기 위한 '지구 지킴 실천 참여' 행사를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한다. 지구를 위한 실천 다짐과 방법을 공유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에 올리면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특별 행사가 6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특별행사는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등 그린카드 제휴 유통매장에서 그린카드로 녹색제품 등을 구매하면 에코머니 포인트를 평소보다 14~18% 더 높은 20%를 특별 적립해 준다. 6월 한 달 동안 그린카드 누적 사용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에코머니 포인트 1만점을 제공한다.

온라인 녹색매장에서는 녹색제품 구매 시 할인 또는 경품을 제공하는 환경의 날 특별 기획전도 마련됐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 및 기관별 특색에 따라 자체 기념식, 환경체험 및 교육,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 환경정화활동 등이 다채롭게 선보인다.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번 환경의 날부터 새만금환경생태단지를 전면 개장한다. 전북 부안군 장신리 일원에 조성된 새만금환경생태단지는 새만금 내 생태녹지공간으로 2021년에 준공되었으며 생태습지, 탐조대, 습지관찰대, 생태교육·체험지구 등으로 구성됐다.

경상남도는 6월 3일 자전거에 간이 환경전시관을 탑재하여 찾아가는 '자전거퍼레이드(왕복 12km)'를 진행한다. 새활용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 분리수거 홍보관 등 약 20개의 환경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환경의 날 기념식은 세계 환경의 날 제정 이후 지난 50년간 인간의 행동으로 인한 지구의 위기를 반추하고, 자연과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줄이기 등 건강한 지구를 위한 친환경 생활실천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단위면적당 건물에너지사용량 꾸준히 줄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사용량 정보(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바탕으로 발표한 전국 모든 건물의 2021년 에너지사용량 통계에 따르면 단위면적 당 건물에너지사용량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함께 전국의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별(광역시도 및 시군구), 용도별(29종), 세부용도별(13종), 에너지원별(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로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하여 매년 5월말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 전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은 34,344천TOE로 용도별, 시도별, 에너지원별(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주거용이 약 60%를 차지(공동주택(43.2%), 단독주택(15.9%))하며, 나머지 비주거용에서는 근린생활시설(13.9%), 업무시설(5.9%), 교육연구시설(4.8%)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절반(49%)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서울지역은 연면적 비중(17%)에 비해 에너지사용량 비중(22%)이 높아 타 지역에 비해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부문에서 사용된 에너지를 원(原)별로 분류하면 전기(52%), 도시가스(40%), 지역난방(8%) 순이었으나, 거주형태에 따라 세분하여 살펴보면 주거용은 도시가스(52%)가, 비주거용은 전기(73%)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2021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도입, 전년대비 3배 증가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년 구매계획을 공표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연간 실적을 공동으로 공개하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그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1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대(친환경차 6,805대)를 차지했으며 2020년 6,060대 대비 14.3% 증가했다.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2020년 39개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가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의 전체 차량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6,538대로 나타났다. 이 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가 84.2%(5,510대)에 달해, 공공부문 전체가 의무구매·임차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80%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비율의 상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환경부, 녹색소비 흐름에 발맞춰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프리미엄 인증 대상 품목 확대, 생활밀착형 품목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월 31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개 품목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진정한 녹색소비자가 찾는 수준의 프리미엄 인증을 확대한다.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는 세계 수준의 에너지 절감, 5년간 핵심부품 공급을 보장하고 '제품 덮개(하우징)'에 재생 합성수지 사용기준 등을 만족해야 프리미엄 인증을 받게 된다.

주방용 세제, 세탁용 세제, 삼푸·린스 및 바디워시는 첨가되는 화학물질을 독일의 친환경 표지 제도인 '블루엔젤'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여 환경안전성을 담보했으며, 특히 프리미엄 인증은 100% 생분해 물질로 제조하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의류의 경우도 첨가되는 유해물질 함량을 유럽의 섬유안전성 유해물질 시험 제도인 '오코텍스' 수준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프리미엄 인증은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사를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요구를 고려하여 통컵(텀블러)과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의 인증기준을 신설하고, 시장성을 상실한 형광램프, 비디오 재생·기록기 등은 인증 대상에서 폐지하는 등 대상 품목을 대폭 재조정한다.

회수가 어려워 자연에 버려지는 품목에 대하여 환경표지 인증기준으로 일반 토양에서의 생분해 기준을 신설하고, 수계 및 해양에서의 생분해 기준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순환경제 정책과 연계하여 종량제봉투와 생물량(바이오매스) 합성수지의 생물량 원료 함량 기준이 상향되고, 엔진오일·부동액·세정액 등 자동차용품도 포장재 재활용 기준 '우수' 이상일 경우 인증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프리미엄 인증을 생활밀착형 제품 전체로 확대해 친환경 제품의 지침서(가이드라인)로 활용하는 한편, 소비자 반응,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인증기준도 시중 제품 중 상위 30%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소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합(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있는 유통사, 카드사,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프리미엄 인증 제품의 판매도 지원할 예정이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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