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환경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인식이 부족하고 기후위기가 경제위기라는 인식도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회 전 부문에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사회경제체제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 “인류가 한 번도 겪지 못한 피해 입게 될 것”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가 지난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인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언급하면서 “국정철학 국정목표 어디에도 기후위기 생태위기 등 인류가 처한 위기에 대해선 그 어떤 언급도 없다”고 비판했다.

당시 이들은 “기후위기 시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도 성장 만능주의의 한계를 보였다고 비판받았고,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도 말로만 녹색이라고 비판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두 정부보다 적어도 한 세대는 뒤쳐져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연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기후위기 자체가 되어버린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를 맞은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각 부처의 정책 설정에서 시대적 과제가 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다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10일 새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5년 간의 기후 관련 재난과 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린피스는 2018년의 역대급 폭염과 2019년 10월의 역대 가장 많은 태풍, 그리고 2020년 기상 관측이래 가장 길었던 54일 간의 장마, 2021년의 역대 두 번째 더위와 2022년 울진 및 삼척에서의 역대 최장기간(213시간) 산불 등을 언급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고작 1.09도 상승하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이날 성명서에서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전 세계의 과학적 합의는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유엔에 새롭게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지켜지더라도 2.4도까지 오른다는 것이 최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라는 표현도 썼다.

이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이상기후로 인한 개인의 건강상·재산상의 손실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구가열이 심화되면 기후변화가 식량 위기와 물 부족, 감염병 확산, 생태계 붕괴, 기후 난민 발생 등으로 연결되고 결국 인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새 정부 국정 비전, 목표에 기후위기 대응 안 보여”

당시 그린피스는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기후위기는 매우 심각한 경제위기이기도 하다”고 경고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의 파괴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탄소세 도입 등 기후위기 관련 무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 기업은 투자를 받거나 수출을 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린피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전 부문에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사회경제체제의 대전환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25년에는 화석연료 보일러 판매를 금지하고, 2035년에는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2040년에는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쉽지 않은 도전이고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이러한 대전환이 없이는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최근 출범한 새 정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새 정부의 국정 비전·목표 속에 기후위기 대응이 잘 보이지 않고 기후위기가 경제위기라는 인식도 부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그린피스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한 ‘2035년 신규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고, 과학계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를 임기 5년 동안 매년 충실히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하고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2035년 신규 내연기관 등록금지’를 위한 정책과 입법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과 과학계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걸맞은 더욱 야심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를 임기 5년동안 매년 충실히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leeha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