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ESG 경영 확산을 위해 기후예산제를 시정 전 분야로 확대한다. 산림청은 산림복원사업의 저변 확대 및 신기술(공법)의 발굴을 위해 기술대전을 열고,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제를 앞두고 시연회에 나섰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8월부터 폐비닐 재활용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조달청은 공공조달 ESG 시범도입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한 기업에게 올해 총 5000억원 규모의 탄소가치평가보증 공급을 시행하고, 환경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30개사에 대한 선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 서울시, ESG 확산 위해 기후예산제 전 분야 도입

서울시는 기후예산제를 올해 시정 전 분야로 확대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 상쇄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3개 본부·국(기후환경본부·푸른도시국·물순환안전국)에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 125개 사업 3천725억원 규모를 '기후영향사업'으로 분류했다. 이를 통해 99만t의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된다.

서울연구원이 기후예산제 전면 도입을 가정해 2022년 회계연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시 전체 예산(44조원) 가운데 기후영향사업은 3조4천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시는 매년 시행하는 26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도 ESG 관련 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평가 결과를 기관장 및 직원 급여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도 확대한다. 녹색제품 구매심사 기준을 현행 7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시 녹색제품 구매액의 71%를 차지하는 건설·토목 분야는 의무구매 비율을 작년 32.6%(구매액 558억원)에서 2026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시는 연 2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전체 계약(공사·물품·용역 등)에서 ESG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시에도 가점을 부여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등 민간 부문의 ESG 참여 확대도 유도한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며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 전환 컨설팅을 확대한다. 녹색산업 육성 지원도 지속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4억2천만원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동아시아 최초로 C40로부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행동계획을 인증받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힘써왔다"며 "기업, 시민과 협력해 ESG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청,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공모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복원사업의 저변 확대 및 신기술(공법)의 발굴을 위해 ‘제17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대전은 산림복원 신기술 및 신공법을 ①적용한 사업지, ②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례, ③기존 기술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산림청 및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오는 7월 29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작은 전문가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총 5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총 1,3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피해지 등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신기술 및 공법 발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발굴된 기술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전국에 확산·보급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 현장 시연회 개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앞두고 5월 6일 오후 2시부터 이디야커피 아이비케이(IBK)본점(서울 중구 소재)에서 공개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 이하 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을 미리 알리며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연회에서는 매장에 직접 1회용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소비자용 앱으로 반환받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소비자는 현금 외에도 소비자용 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 현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매장 직원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무인반납용 앱도 선보인다. 

환경부는 현장 시연이 끝나면 커피 소비자를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실제 제도를 조기에 적용하길 희망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6월 9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매장에서는 1회용 컵에 라벨을 붙여 음료를 판매하며,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앱을 통해 개당 200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시범사업 참여 매장은 5월 6일 세종시 4곳의 매장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8월부터 폐비닐 재활용시설 운영 중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8월부터 폐비닐을 재활용해 고형연료(SRF)를 생산하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매립지공사는 이 시설의 적자가 작년 말 기준 293억원에 달해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매립지공사는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사업으로 국비와 공사 예산 등 254억원을 들여 2010년 4월 이 시설을 준공한 뒤 서울시 관악구·금천구·용산구·영등포구의 폐비닐을 처리해왔다. 하지만 폐비닐로 만든 고형연료를 활용하는 발전시설 등에 주는 정부 지원금이 없어지면서 수요가 적어졌고 공급단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현재 고형연료 수요가 없고 적자 규모만 커지고 있어서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폐비닐 처리를 매립지공사 대신 민간회사에 위탁하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조달청, 공공조달 ESG 시범도입을 위한 기본지침 마련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를 위한 내부지침인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평가 기본지침(안)' 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규정을 조달평가에 반영하는 조달청 내부 가이드라인이며, 사회적 책임은 통상 ESG 평가에서 환경(E)·사회(S) 항목에 해당된다.

먼저,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ESG 평가와 관련해 부담이 없도록 민간에서 통용 중인 ESG 평가 인증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지침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풀(Pool)은 경제활력, 상생·협력, 탄소중립, 보건·복지·안전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논의 단계에 있는 공공조달 ESG 도입은 기본지침 의견수렴과 도입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중소 조달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중견·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상계약에 기본 배점 확대10% 반영 등을 시범 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협상계약의 입찰 평가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중기부-환경부, 2022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30개사에 대한 선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정보통신기술(ICT), 순환경제, 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223개 신청 기업 중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7.4:1의 평균 경쟁률을 뚫고 30개 유망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또한, 그린뉴딜 유망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선정된 우수기업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린벤처 분야는 탄소중립기여도, 중소기업적합성, 사업전략성을 평가해 탄소저감, 그린정보기술(IT), 첨단그린주택 및 그린차량 등 친환경 관련 기업들로 선정됐다.

녹색혁신기업 분야에서는 태양광 폐패널,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탄소저감 촉매, 실내공기 빅데이터 체체(플랫폼) 등 미래 수요 기반 기업들이 주로 선정됐다.

한편,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지원사업은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세계 녹색시장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년부터 중기부와 환경부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22년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총 100개사(중기부 50개사, 환경부 50개사)를 선정하여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성장 전(全)주기에 걸쳐 3년간 최대 3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 중기부, 탄소감축 경영 촉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을 통해 5월 4일(수)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한 기업에게 올해 총 5000억원 규모의 ‘탄소가치평가보증’ 공급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용 연료를 바이오매스 등의 탄소저감 연료로 전환하거나 고효율 설비에 투자해 공정을 개선하는 기업, 탄소저감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제품 생산 기업 등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거나 감축이 예상되는 모든 기업이다.

‘탄소가치평가보증’은 탄소중립 실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기보가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형(모델)’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보증지원금액에 추가 반영함으로써, 기업이 탄소저감을 하는 데 필요한 경영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탄소저감 노력의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낮은 매출수준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탄소가치평가보증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minseon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