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7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환경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과 안일한 상황인식을 드러냈으며, 환경부 수장으로 부적격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환경회의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한화진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무를 요구받는 자리”라고 지적하면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하고, 코로나 19를 비롯한 인수공통전염병의 원인이며 갈수록 심각하게 훼손되어가는 생물다양성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반전 시나리오 없으면 우리가 곧 기후악당”

이들은 장관후보자가 환경정책 규제 완화 역할을 부여 받았다고 주장한다. 인수위는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환경 분야를 한국의 산업 및 사회 환경과의 융합과 조화까지 고려해 새로운 시각에서 다양한 환경정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이 아닌 사회 및 국민의 삶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환경정책 규제 완화를 역할로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일 진행된 환경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후보자에 대해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관련 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기업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후보자 신분이라 제대로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일관했다”면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려운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후보자가 4대강 재자연화 관련한 질의에서 ‘강과 보의 기능을 다각도로 봐야 한다’라고 답했고 핵발전소는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았으며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지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지 의문’이라고 답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검토하겠다는 답변 외에 무엇도 준비되지 않은 후보자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시대의 적임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제주 제2공항 관련 발언 등도 함께 언급하면서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국토 패러다임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히스로 공항확장을 취소한 영국과 기차로 2시간 30분 거리의 국내선 비행노선 운행을 중단한 프랑스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충하는 역할이 아니라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그리고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 부처”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회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와 다른 반전의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자체가 기후위기이고 생물다양성 훼손의 주범이 될 것”이라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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