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가 개최된다. 윤순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 민간공동위원장은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화상회의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본법' 발효동향을 소개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데이원에너지와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탄소중립 지원에 나선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 산림청,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한다. 세계산림총회는 6년 주기로 개최된다. 세계산림총회는 전 세계 산림 관계자들이 모여 전 지구적 산림환경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산림 분야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이다. 

이번 총회는 전 세계 코로나 19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 총회는 세계산림총회 역대 최초로 대면화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될 계획이다. 주요 공식행사별 연사들은 현장에서 참석하되, 일부 연사들의 경우 온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입국하지 못한 해외 참가자들을 위해 온라인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5일 동안 개최되는 이번 총회는 개폐회식 등 공식행사, 전체 회의, 부제별 회의, 특별회의, 부대 회의, 포스터 발표(포스터 세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사전 행사로 환영 만찬, 공식행사 종료 후 현장 탐방(필드 트립)이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주도로 개최되는 산불 토론회(포럼), 평화산림 이니셔티브(PFI)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등 특별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산림정책을 전 세계와 공유하는 한편, 개최국 주도로 전 세계 산림관계자들이 주목할 만한 성과물을 발표하여 산림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식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 “이번 총회는 아시아지역에서는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 이후 무려 44년 만에 열리는 세계산림총회이다. 국내 개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왔다”라며, “이번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전 세계 산림 분야 현안(이슈)을 주도하고,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이번 총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2050 탄중위·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화상회의 개최

윤순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 민간공동위원장은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 International Climate Councils Network) 2022년도 제2차 전체 화상회의에 참가했다.

윤순진 민간공동위원장은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본법' 발효 동향을 소개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간 교류·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는 등 국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협력 관련 다양한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위원장은 탄소중립 법제화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와 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를 공식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추진 거버넌스 기구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흔들림 없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 제정을 통해 기후변화 영항평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정의로운 전환 특구 및 지원센터 설치,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및 제도, 예산의 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 체계가 상이한 만큼 모든 국가에서 탄소중립 법제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의 안정적,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수단 및 제도에 대한 법적 기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높은 제조업 비중과 상대적으로 늦은 배출 정점(emission peak)을 감안할 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이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소개하면서,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및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환경부, 저탄소·청정연료 전환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데이원에너지와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중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으로 할당업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 222억 원보다 4.4배 늘어난 979억 원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할당업체)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유연탄을 사용하는 데이원에너지의 보일러 2기 중 1기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도록 우선 올해 국고 100억 원을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데이원에너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에 걸쳐 보일러 1기의 연료를 유연탄에서 바이오매스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2025년부터 매년 약 53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연료전환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인버터·공기압축기 등의 공정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차 공모를 통해 32개 업체를 선정한 상태이며, 추가 공모를 통해 상반기 내에 올해 사업비 879억 원을 전액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할당업체의 감축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한하여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청정연료 전환지원 등 감축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라면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할당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신규 지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5일 자원순환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기술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안전한 폐기물 재활용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 2개 기관이 지정돼 있었다.

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폐기물 유해특성 및 환경영향 예측 관련 장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수료한 뒤 올해 2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평가기관 지정을 신청, 지난 25일 최종 선정됐다.

새로운 재활용 유형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관 및 기업은 공사 누리집을 참고해 공사 기술지원부와 사전 협의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문정 기술지원부장은 “자원순환전문기관인 공사의 기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와 폐자원의 선순환 가치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