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C는 최근 열린 제56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 제한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꿀벌 폐사 재발방지를 추진하고, 산업부는 수소 생태계 확대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 실증 지원에 나선다.

◇ 온실가스, 2030년까지 43% 줄여야

지구온난화 1.5 ℃ 제한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최근 열린 제56차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번 총회에서 승인된 제3실무그룹 보고서에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등 지난 제5차 평가보고서가 승인된 2014년 이후의 중요한 국제협력의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제도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제56차 총회에는 195개국의 400여 명 대표단이 참가했다. 우리나라는 IPCC 주관부처인 기상청과 제3실무그룹 주관기관인 녹색기술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비롯하여 환경부, 외교부, 국립산림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IPCC 보고서는 각국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될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주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담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SPM(Summary for Policymakers):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은 크게 A. 소개 및 구성, B. 최근 발전 및 현재 추세, C. 지구온난화 제한을 위한 시스템 변화, D. 완화, 적응 그리고 지속가능개발 간 연결 고리, E. 대응 강화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로로의 전환을 위해 강화된 완화 행동은 국가 내, 국가 간에 분배적 결과를 가져오며, 총체적·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적용하고 이행하는 것이 정책에 형평성 원칙을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기후 거버넌스는 기후 관련 법·전략·제도의 수립과 이행, 정책의 조정과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규제 정책과 탄소가격제 등의 경제적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기술주도적 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1.5℃ 또는 2℃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완화 부분 투자 수준은 현재의 3~6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약 및 초국가적 협력이 기후변화 완화를 전 지구적으로 확산·촉진시킨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파리협정이 NDC의 수준을 높이고 기후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국제협력이 감축 기술· 관행·정책의 국제적 확산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오는 9월 열릴 제57차 총회에서는 IPCC의 제6차 평가주기의 가장 핵심적인 보고서이자, 3개 실무그룹 보고서와 3종의 특별보고서를 반영한 종합보고서가 승인될 예정이다. 

IPCC 평가보고서의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기후변화 협상에서는 각국이 기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2025년에는 보다 확실한 2035 신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지구온도 1.5℃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현행 정책의 강화가 시급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사회 전 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해 시장, 규제, 기술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등 사회 전 부문에서의 감축 정책들을 담을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홍수취약지구 433곳을 지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올해 하천 홍수예방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받으면서 하천 홍수예방 능력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 30일 청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홍수대응대책 보고회를 통해 홍수취약지구 433곳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위한 합동조사는 국가하천 전 구간과 배수위 영향을 받는 지류하천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홍수취약지구는 총 433곳으로 계획홍수위보다 제방이 낮아 월류 위험이 있는 곳이 총 128곳으로 가장 많았고, 홍수관리구역이 109곳, 지류하천 중 국가하천 제방보다 낮은 구간이 59곳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홍수취약지구를 대상으로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배수문 설치, 퇴적구간 준설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들을 완료할 예정이다. 

홍수기 전까지 정비가 어려운 곳은 지자체,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홍수정보를 공유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수방자재, 복구 인력 및 장비 등을 상호 지원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홍수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홍수취약지구를 홍수정보 제공지점으로 등록·관리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간 기상-수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홍수취약지구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홍수취약지구 상류 댐의 방류 시에는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문방류 사전예고, 방류량 조절, 하천수위 정보제공 등을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20년 8월에 발생한 홍수피해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2020년 11월)했으며, 홍수예보 고도화, 댐운영 체계개선, 하천치수능력 강화 등 환경부 소관과제에 대해 이행상황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 풍수해로 인한 국가 및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총 대상 사업 843건 중 775건(92%)에 대해 재해복구를 완료했고, 추진실적 및 집행관리를 통해 차질없는 준공을 독려하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홍수취약지구 조사결과를 주민과 공유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홍수기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 그린수소 생산 실증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수소 생태계 확대를 위해 올 한해 수소산업 전주기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1718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작년보다 약 62%가 증가한 금액으로 신규 R&D 과제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42억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선정된 총 22개의 신규 과제 수행기관들은 지난 1월 말 2022년 수소 분야 R&D 과제 기획 공고가 나간 이후 지난 3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당초 2022년 수소 분야 R&D는 수소 생산, 저장, 활용 및 안전 등 수소경제 전 분야에서의 핵심기술 개발 및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기획됐다. 다수의 대규모 실증 과제를 통해 현재 연구 단계 수준의 수소기술을 조속히 상용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산업부는 우선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경제성 있는 수전해 설비 운용 기술 확보를위해 10MW급 이상의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실시 등 청정수소 생산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번 실증 사업은 앞선 실증 과제들이 해외 대비 소규모인 점을 감안, 대규모 실증을 통해 대규모 수전해 시스템의 최적 운전 조건과 그린수소 생산 데이터, 경제성 데이터 등을 축적한다. 또한, 각 타입별 국내외 수전해 설비 간 비교 평가를 통해 국내 수전해 기술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과제는 제주 구좌읍에 위치한 30MW 풍력단지 내 12.5MW급 수전해 설비를 구축하고,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기반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에는 연간 약 1000톤 규모의 청정수소가 생산돼 제주도 내 수소청소차 약 300대 및 수소터빈 혼소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수전해 조기 상용화 및 해외 수전해 시장에 ‘팀코리아(Team Korea)'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해외 액화수소 생산설비가 국내에 도입되는 가운데 한국형 액화수소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핵심부품 및 시설의 성능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최근 고유가 기조 하에서 고유가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그린수소 생산, 수소 모빌리티 확대 등 수소경제 전주기 분야의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