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라스틱 재사용을 위해 페트명 투명재질 의무화를 확대하고,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추진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범부처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기후적응력을 높인다.

최근 환경부는 '2021 환경백서'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체제는 2020년으로 종료되고, 2021년부터는 모든 국가가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는 신(新)기후체제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전환의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신규 조성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10월 탄소중립을 선포한 이래로 탄소중립 장기 비전과 국가전략이 제시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을 마련해 국제사회에 표명하는 등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이행체계 구축에 힘쓰는 모습이다.

◇ 탈플라스틱 위해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확대

지난해 5월 탄소중립위원회가 신설되면서, 탄소중립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중이다. 하반기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를 마련하고, 부문별 핵심전략을 세우고 있다.

같은해 12월, 감축 시나리오와 연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UN에 제출하고, 올해는 20년 단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공고화 할 방침이다.

특히, 폐기물·차량 등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기 위해 1회용품 재질기준 신설에서 과대포장 사전검사까지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1회용품과 포장재 사용을 감축하고, 음료·생수병에 시행중인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를 전 품목으로 확대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을 높인다. 이같은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 대비 19%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차량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2050년 무공해차 100%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는 2022년 까지 50만대를 보급해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구현하는 한편 내연기관차의 배출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확대한다. 등록대수 대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온실가스 기준도 신설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한다. 모든 공공부문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도록 유도하고 하·폐수처리장, 재활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부터 탄소중립 시설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부문 건물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감축 뿐만 아니라 신규 탄소 흡수원 발굴과 함께 ‘냉매사용기기에 QR코드를 부착해 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에 비해 수백 배에서 수만 배까지 큰 불소계 온실가스도 관리할 예정이다.

◇ 홍수 대응 등 전분야 '기후적응' 강화

사회 모든 부분에서 부문에서 기후탄력성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예산·계획 및 개발사업에서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 생활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발생한 홍수 피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구제는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스마트 홍수예방시스템 구축, 자연형 홍수저감시설 등 기후위기에 대비한 홍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뭄·물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뭄 취약지도를 작성한다. 지자체 가뭄대응 긴급지원 시스템도 시범운영한다. 도서·해안 지역 등 물부족 지역에는 해수담수화 시설 및 지하수 저류지 등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 관리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2030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경감 및 적응능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 및 쿨루프·벽면녹화 등과 같은 인프라 개선 지원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 6월부터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책이해도를 제고하고, 의견반영을 위해 50인의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minseon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