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말까지 무공해차 누적 50만대 보급을 통해수송부문 탄소중립 속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신설 운영되는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공공기관 수소경제협의회'를 발족했다.

◇ 정부, 재활용 스마트화로 생활쓰레기 재활용률 제고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을 마련, 제215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은 공공매립장 잔여 매립용량 감소와 폐기물 처리 단가 상승으로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문제 인식에서 추진됐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생활페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은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재활용의 스마트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한다. 커피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분리수거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재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유인 기제 도입을 통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한다. EPR 제도 정비를 통한 실효성 강화, 재활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한 통계체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 기재부, 기후대응기금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기획재정부 이억원 1차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신설 운영되는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는 관계부처 정부위원과 기금 신설에 따라 최초로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2022년 기후대응기금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5명의 신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기후대응기금 신설로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분절적으로 수행하던 기후대응 사업들을 단일의 기금을 통해 총괄 검토‧편성함으로써 사업의 중복성 방지 및 시너지와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정책추진 및 거시‧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고려한 재정사업 구성 및 집행이 가능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기금 신설을 통해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출했다.

한편, 2022년 기후대응기금은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ᆞ기반구축 4대 핵심분야에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 환경부,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지원 참여은행 모집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올해 신설되는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으로 5조 원 규모의 은행 자금을 조달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한다. 참여 은행은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모집한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공정 개선 등을 위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도록 정부와 은행이 비용을 반씩 부담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이차보전(금리의 차이를 지원)' 사업이다.

이차보전 사업방식은 참여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에 융자하고, 대출금리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고, 예산규모에 비해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올해 예산은 142.5억 원이다.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참여 은행에서 약 5조 원 규모의 융자 원금을 조달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및 목표관리제 적용업체가 주요 수혜대상이며, 올해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 이후 지원대상 확대 등을 검토한다.

◇ 환경부, 올해 말까지 무공해차 50만대 보급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올해 말까지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누적 50만 대를 보급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속도를 높인다.

환경부는 '2022년 무공해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에서 '2022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지급지침' 등 올해 무공해차 보급 방향과 보조금 제도, 충전시설 구축계획 등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2년 무공해차 누적 50만 대를 보급하기 위해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1월 19일 행정예고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 확정될 예정이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물량을 보급할 계획이다.

작년 12월에 개정한 '2022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올해 출시 예정인 수소 광역버스, 수소 청소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단가를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지역을 대상으로 상용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무공해차 보급과 함께 충전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충전기 구축은 지역별 무공해차 보급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 산업부-관세청, 수입 에너지효율 기자재 협업검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관세청(청장 임재현) 은 국내 에너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검사를 금년 2월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범용 전동기로서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해 국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로 국가 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지난해 산업부와 관세청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이 탄소중립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지난해 2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부산세관에서 최초로 시행했다.

전동기 수입업체는 위법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산업부 등,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 전주기 생태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은 에너지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지난해 수립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공공기관 수소경제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이번 제1회 회의에 이어 매월 주기적으로 개최해 청정수소 도입-발전 수요에 맞춰 수소 배관망 등 인프라를 적시 구축하고, 청정수소 발전제도(CHPS), 청정수소 인증제도, 수소수급계획 등 기반제도 마련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이 석유·가스·전력 등 각 에너지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은 담당 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합심한 결과”라며, “석유·가스공사의 해외네트워크, 인수·저장설비 및 배관망 구축, 한전·발전사의 전국단위 전력 네트워크 구축, 전력거래소의 시장제도 운영 및 수급관리 등 각 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결집할 경우, 수소 생태계 구축에도 성공할 것”이라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석유·가스공사, 남부·서부발전 등은 석탄발전에 암모니아 혼소, LNG발전에 수소 혼소 등 대규모 발전수요를 바탕으로 각각 암모니아·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세계 최초로 공급-유통-활용까지 이어진 청정수소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과기부, 폐유기물 고부가가치 기초원료화 기술개발 사업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플라즈마 활용 폐유기물 고부가가치 기초원료화 기술개발 사업’의 사업단을 신규 선정한다.

이번 사업은 미래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도전적 연구테마를 민간전문가의 주도로 발굴․기획하는 ‘혁신도전형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플라즈마 활용 폐유기물 고부가가치 기초원료화’는 환경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산학연 수요 등을 고려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전적 연구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폐유기물을 소각, 매립,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플라즈마를 활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폐유기물을 경제성이 있는 기초원료(에틸렌, 아세틸렌 등)로 재자원화한다. 

사업기간은 총 3년이며 올해에는 총 60억원이 투자되어 폐유기물을 C2 단량체로 전환하기 위한 전처리/제염기술, 전환공정 및 시스템화 기술, C2 생산 고도화 등의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사업 공고(1월 28일) 후 접수 마감은 3월 2일이며, 3~4월 중 사업단장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단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minseon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