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공공기관 전기차 보급사업이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TV는 지난 4월 30일 환경부의 ‘전기차 밀어내기 사업’(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93)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가 올 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500대의 전기 관용차 보급계획을 세우고 주행거리가 남아있는 관용차를 교체하는 등 전시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관용차의 불용처리의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지난 5월 주행거리가 2만km 가량 남아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2004년식 관용차를 불용하고 1호 보급차량으로 지원한 사례를 전시행정의 예로 들었다.

특히 환경부는 올 해 2500대의 전기차 보급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주행 가능거리가 130km 밖에 되지 않는 전기차를 무리하게 300대나 보급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김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전기차 운용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70%가 소요되는 등 친환경 차량으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급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최종수정계획안을 내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환경부가 전시행정으로 일관할 경우 지자체의 정부행정의 일탈행위는 더울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관용차의 경우 7년 운행 12만km 주행 시 불용이 원칙이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해당 관용차는 이미 8년간 운행한 차량으로 사고위험이 높아 불용처리한 것”이라고 밝히고 “전기차는 배출가스 저감 등 대기오염 개선에 효과가 있고 관용차량으로 사용하는데 주행거리가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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