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최근 민간업체가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민간업체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공책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산업폐기물은 사업장이나 건설, 공장 등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다. 이러한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전체 폐기물 중 80% 이상을 차지한다. 2019년 기준 건설폐기물 44.5%, 사업장배출시설계페기물 40.7%, 지정폐기물 3.1%로 나타났다. 

생활계폐기물이 11.7%인 것과 비교하면 많은 양의 산업폐기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운영장 등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은 대부분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되는데, 폐기물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민간업체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매립장 설치를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은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 농업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9일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 대응을 위한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 발족 및 주민 피해 증언대회'에서 정희문 강원도 영월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현재 시멘트기업 쌍용C&E가 폐광산을 폐기물 매립장으로 추진하려는 것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지형 특성상 침출수 유출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며 “서울과 수도권 약 3000만 명 시민의 식수로 이용되는 서강과는 2.5km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환경과 안전을 무시한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무분별하게 농촌에 조성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북 괴산군에 들어오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김용자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산업단지 예정지는 농지를 생활터전으로 살아가는 농촌마을이다”라며 민간업체의 매립장 관리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돈은 업체가 벌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고 침출수, 악취 등의 피해는 주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제천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태를 언급하며 “매립장 에어돔이 폭설로 붕괴되어 수년간 방치되다가 작년에 98억 원의 공공예산을 들어 폐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역 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농민단체가 모인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로 세우고, 산업폐기물은 공공영역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폐기물 매립장은 입지의 적합성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산업폐기물 매립장 공공책임제 도입 촉구

농촌과 농민을 위해 변호를 맡고 있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들은 생활폐기물 매립장과 달리 주민들이 감시도 할 수 없다”라며 “공공이 책임지지 않으면 매립 당시 관리나 사후 관리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모니터링도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하 대표는 “이전과 달리 산업폐기물량이 많아지면서 폐기물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간에 맡겨놓은 상황에서 폐기물 감량이나 재활용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폐기물을 수집, 운반해서 재활용하고 중간처리하고 최종 매립하는 단계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매립장을 책임지기 시작하면 매립이나 소각량을 줄이기 위해 나설 것”이라며 “정부가 전부 다 운영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관리가 되면 기준도 세울 수 있고, 모델을 만들어 민간업체에 확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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