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기후에너지부, NDC 달성의 핵심
[기자의 눈] 기후에너지부, NDC 달성의 핵심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1.10.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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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에너지,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하나로 묶어 실행할 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미국은 상무부에서 산업통상분야를, 에너지부에서 에너지분야를 담당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고 프랑스, 중국 등의 주요국도 산업통상과 에너지가 분리돼 있다”며 “그동안 에너지를 산업 성장과 함께해야 할 분야로 인정해 왔다면 앞으로는 환경과 기후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이들 영역과 에너지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 업무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풍력·태양광·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판매가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에너지 관련 업무를 하나로 묶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 외에도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20대 대선에서 정의당의 후보로 선출된 심상정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했다. 19대 대통령선거 때 유승민 후보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 기후에너지부, 왜 필요한가?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석탄발전을 모두 줄여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화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 발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수단을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밝혔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 정부 각 부처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이를 총괄할 핵심 부서가 필요하다. 2030년까지 8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뿐만 아니라, 감축 목표가 국내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선언한 이상 주사위는 던져졌다.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은 전력 생산에서 석탄·가스·석유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후에너지부는 이 같은 화석연료 퇴출로 인한 안정적인 예비전력 확보와 전력비용 상승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여건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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