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 용어사전 ㊺] 2050년과 미래 경제 사이의 관계
[환경경제 용어사전 ㊺] 2050년과 미래 경제 사이의 관계
  • 이한 기자
  • 승인 2021.10.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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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공동 목표...‘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순환경제 만들어야
탄소배출 기준 강화...경제에도 영향 미친다

환경과 경제를 각각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환경은 머리로는 이해가 잘 가지만 실천이 어렵고, 경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왠지 복잡하고 어려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환경과 경제를 함께 다루는 용어들도 많습니다. 두 가지 가치를 따로 떼어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역으로 보려는 시도들이 많아져서입니다.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도 살리자는 의도겠지요. 그린포스트코리아가 ‘환경경제신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여기저기서 자주 들어는 보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고 소비자들의 생활과 어떤 지점으로 연결되어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하나씩 선정해 거기에 얽힌 경제적 배경과 이슈, 향후 전망을 묶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마흔 다섯 번째 순서는 2050년 탄소중립 흐름과 그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입니다. [편집자 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을 놓고 환경단체에서는 두가지 시선의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법안으로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시선과, 정의로운 전환’ 개념과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와 내용은 긍정적이라는 시선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세계 주요 국가들이 2050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의지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세계 주요 국가들이 2050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의지다. 2050년이라는 목표는 언제부터 나왔고 이를 향한 움직임은 미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본다.

지난 8월 31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전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것이다.

'기후위기대응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2030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규정했다. 35%는 기존 목표(2018년 대비 26.3%)보다 9%포인트 상향한 숫자다.

연합뉴스는 제정안 의결 후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선형으로 감축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 목표는 37.5%가 된다”면서 “35% 이상이라는 범위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2050년은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걸까.

◇ 국제사회 공동 목표...‘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우선 배경을 먼저 보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그리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제184회 한림원탁토론회’ 자료에 관련 내용이 잘 정리돼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2015년 신기후체제 출범에 관한 ‘파리협정’을 채택했고, 2018년에 유엔(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는 2050년까지 지구의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2019년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했다. 이 동맹은 2019년 당시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칠레 주도로 설립됐으며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2050 탄소중립의 글로벌 의제화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고 이런 경향 속에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사례도 늘어났다. EU는 2019년 12월,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 관련 선언을 내놓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해왔다.

우리나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친환경 기반 에너지 생산,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친환경 중심 생태계 조성, 에너지 자급형 그린빌딩 확대 등을 2050년의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국민들의 소비 측면에서는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 친환경 소재 제품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줄어드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순환경제 만들어야

2050년이라는 숫자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유럽에서부터다. 코트라가 지난 8월 31일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19년 12월 EU 집행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달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딜(Grean Deal)정책을 발표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순환경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한다.

제한된 자본이 탈탄소·친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도록 하려면 ‘지속가능한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에 따라 EU집행위는 2020년 6월 EU 분류체계규정도 마련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등 지속가능 활동을 분류할 수 있는 통합기준을 제시한 것.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문승욱 장관은 한국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안으로 분야별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티머만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유럽 그린딜의 배경 등을 설명했고 문 장관은 유럽 그린딜이 한국의 그린뉴딜과 정책적 지향점, 관심 산업 분야 등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어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하며, 정책교류 및 공동 R&D 추진 등 구체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하는 '핏 포 55(Fit For 55)' 패키지를 공개했다. 2050년까지 운송(자동차) 분야 탄소배출량을 90% 저감하고 항공 분야 지속가능 연료 비중을 63%로 늘리며 해운 분야 탄소 집약도를 75%감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탄소중립은 환경 관련 이슈지만 경제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픽 :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탄소중립은 환경 관련 이슈지만 경제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픽 :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 탄소배출 기준 강화...경제에도 영향 미친다

이런 경향은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돈, 즉 경제와도 연결되는 문제다. EU는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해 탄소국경세 관련 내용도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해당 제도의 핵심이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탄소 누출은 제조국가의 탄소가격 부담이 너무 높으면 탄소 부담이 덜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겨버리는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비싼 탄소가격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린피스는 해당 내용이 발표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EU 역내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의 계획에는 차량 탄소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는 EU집행위를 인용해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탄소배출을 2021년 대비 55% 줄이고, 2035년부터는 100%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며 이에 따라 2035년부터 등록되는 모든 신차는 탄소 배출량이 '0'이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2035년 이후 신차의 탄소배출이 제로라는 건 휘발유나 경유 등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2025년까지 주요 도로에 최대 60㎞ 구간마다 공공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린피스는 탄소국경세 도입과 관련해 국내 산업계 등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린피스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석탄발전과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 등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도 더이상 미룰수 없는 생존 조건으로 부상했다”라고 주장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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