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여야 산다 #대규모 어업 ③] 해양 생태계 지키려는 환경 관련 정책들
[줄여야 산다 #대규모 어업 ③] 해양 생태계 지키려는 환경 관련 정책들
  • 이한 기자
  • 승인 2021.06.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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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무탄소 선박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는 방안 등 논의
시민들이 직접 가꾸고 돌보는 ‘반려해변’ 아시나요?
산란기 어종 금어기로 해양 생태계 보호 중
“미래 세대도 풍요롭게 해양자원 누려야”

역사 이후로 인류는 늘 무언가를 더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자본, 나아진 기술, 늘어나는 사업영역에 이르기까지, 미지의 분야를 개척하고 예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며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구의 건강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무언가를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버릴수록 지구에 꼭 필요한 자원과 요소들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열대우림이 줄어들거나 빙하가 녹고 그 과정에서 생태계의 한 축을 이루던 동물과 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적게 사용하고 덜 버려야 합니다. 에너지나 자원을 덜 쓰고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환경적인’ 일입니다. 인류는 무엇을 줄여야 할까요.

줄여야 산다 열 다섯번째 시리즈는 바다에서 이뤄지는 대규모의 상업적 어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장식 축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처럼, 바다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어업도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와 그를 둘러싼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어항관리선 2척을 투입해 바다 쓰레기 수거에 나섰다. 연이은 태풍으로 생긴 해상쓰레기를 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어촌어항공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은 지난해 9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어항관리선 2척을 투입해 바다 쓰레기 수거에 나서던 당시의 모습.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는 관계없음. (한국어촌어항공단 제공,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대규모로 이뤄지는 상업적인 어업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제기된다.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그렇다고 어업을 무턱대고 막을 수는 없다. 바다는 수많은 인류에게 단백질과 영양소를 공급하고 먹거리를 제공하며 바다를 일터 삼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도 많아서다. 고기를 잡지 않더라도 바닷길을 오가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다. 결국, 인류의 활동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게 숙제다. 이를 위해 어떤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을까?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6월 4일 바다의 날을 맞아 “바다는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기회와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그러면서 “친환경 선박과 4차산업 혁명 기술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해양 생태계와 바다 환경을 보호하고 어업과 해운업 등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는 목소리다.

해수부는 어업자원 회복과 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 해양환경 보전 등의 정책을 추진하지만 한편으로는 해운강국 재건과 우리나라 항만을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조성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연안 지역 경제 활성화 등도 정책 주요 추진방향이다. 그러면서도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해양수산부가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알아볼 기회가 최근 있었다. 해수부는 지난 5월 26일 진행한 2021 P4G서울 정상회의 해양특별세션에서 친환경선박과 해양쓰레기 등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발표한 바 있다.

◇ 해양수산부, 무탄소 선박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

우선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 당시 논의된 내용은 어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해양 환경 전반을 다룬다. 바다 관련 환경 정책들도 어업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고기잡이 어선이 아닌 화물선 등도 바다에 다니므로 선박의 탄소배출이나 바다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려면 어업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함께 고려해야 해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수부가 환경 관련 문제만 다루는 부처도 아니다. 하지만, ‘바다를 상업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의 정책과 논의들이므로 관련 내용을 이 기사에 소개한다.

참고로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폐어구 등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생분해소재 그물 등을 개발해 보급하려는 움직임도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지난 15일 본지가 별도의 기사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이 기사에서는 관련 내용은 제외한다. 

P4G서울 정상회의 기간 중 논의된 해양특별세션 관련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당시 세션은 앞서 언급한 두 개의 큰 주제를 다루는 세부세션으로 진행됐다. 해당 논의를 통해 ‘HMM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등 7개의 추진전략 및 국제협력방안이 도출됐다.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는 수소 항만 구축, HMM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암모니아 연료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컨셉디자인, 로테르담 항만 스마트포트 개발 협력계획(대우조선해양) 등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쓰레기 분야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신남방 바다공동체 이니셔티브 출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아세안 지역과의 해양쓰레기 협력 강화 등이다.

당시 문성혁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탄소 선박 정책과 수소 항만 구축, 바다의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 등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등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앞으로 화석연료 사용 비중을 낮추면서 증가하게 될 수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소 수입·생산·저장이 가능한 수소항만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40년에는 한국 수소 총 소비량의 60%인 연간 300만 톤 이상의 수소를 항만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는 방안 등 논의

당시 세션에서는 운항 선박의 효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선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물론 아니다.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은 지난 2018년 IMO MEPC(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기로 합의한 것과 공해상 선박에 대한 저유황유 연료 사용 의무화 규제 도입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해양 분야 탄소 중립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적선사 HMM은 2030년에 2008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비 50%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배출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와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HMM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GEEMS)을 구축해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및 배출량 저감을 위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항 선박의 효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선박종합상황실과 AI를 통해 최적의 항로를 분석할 수 있는 딥러닝 시스템인 ‘선박 인사이트’를 활용해 운항 최적화 및 성능 최적화를 달성, 에너지 효율을 높여 불필요한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외 패널 토의에서는 친환경 선박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정책 마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강조됐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투자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약 70%를 둘러싸고 있으며 지구 생명체의 80% 정도가 서식한다. 바닷속 생물은 공기중의 탄소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대기의 열을 저장해 기후변화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사진은 쓰레기 등이 버려진 바다 속 모습. (그린피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바다는 지구 표면의 약 70%를 둘러싸고 있으며 지구 생명체의 80% 정도가 서식한다. 바닷속 생물은 공기중의 탄소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대기의 열을 저장해 기후변화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사진은 쓰레기 등이 버려진 바다 속 모습. (그린피스 제공,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 시민들이 직접 가꾸고 돌보는 ‘반려해변’ 아시나요?

최근 발표된 해양 생태계 관련 정책들도 주목할 만 하다. 하나씩 짚어보자. 해양수산부는 시민들이 직접 가꾸고 돌보는 ‘반려해변’을 전국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3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4개 광역지자체와 반려해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해변 사업은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마치 자신의 반려 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작돼 미국 전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처음 이름은 ‘해변 입양’이었으나 해수부가 지난해 7월 명칭 공모전을 통해 ‘반려해변’으로 바꿨다. 이후 작년 9월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제주맥주, 하이트진로, 공무원연금공단이 각각 제주도 금능, 표선, 중문색달 해수욕장을 맡아 관리하는 반려해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인천과 경남 충남 등 지자체는 반려해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정화활동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참여자의 활동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해당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참여자 포상, 홍보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 4개 광역지자체를 시작으로 2023년 까지 바다를 접 하고있는 전국 11개 광역지자체까지 반려해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우리나라는 해변의 길이가 약 15,000km 에 달해 정부 주도의 해양쓰레기 수거정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라고 전제하면서 “시민들이 반려해변 프로그램에 참여해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수거해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생활 속 행동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란기 어종 금어기로 해양 생태계 보호 중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산란기 어종 금어기를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정책도 시행된다. 해양생물을 마구잡이로 잡아 올리는 걸 막자는 취지다. 해수부는 최근 “6월부터 대게와 꽃게, 낙지, 참홍어, 펄닭새우 등 5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지만,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수컷대게도 포획이 금지된다. 대게 금어기는 1963년도에 처음 설정되었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금어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일정 규모의 크기 이하는 금지체장에 해당해 포획할 수 없다.

해수부에 따르면 대게는 다리가 대나무 마디와 닮았다는 뜻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동해안의 특산물로 우리나라 동해바다의 수심 100~500m 해역에 분포하며, 최대 수명은 17년이다. 대게 생애 최초 산란기는 6~11월이며, 초산 이후 산란기는 3~4월이다. 성숙한 암컷은 10만 개 전후의 알을 품고 있으며, 크기가 클수록 품고 있는 알이 증가한다.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일정기간 동안 알을 보호하다가 동해 연안에서 무리를 지어 알을 부화시킨다.

꽃게 금어기는 1974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산란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별도의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꽃게는 수심 100m 이내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서 서식하며, 수명은 3년이다. 겨울철에는 수심이 깊은 곳이나 먼 바다로 이동하여 겨울잠을 잔다. 꽃게의 산란기는 5~9월이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두흉갑장 길이가 6.4cm 이상 성장하면 산란이 가능하기 때문에, 6.4cm 이하는 연중 포획이 불가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 “미래 세대도 풍요롭게 해양자원 누려야”

낙지 금어기는 지난 2016년도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을 기간으로 신설됐다. 정착성 어종임을 고려해 해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4월에서 9월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지사가 1개월 이상을 별도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가로림만과 근소만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상남도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 경기도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별도의 낙지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의 지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된다.

낙지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 뻘에 주로 분포하며, 수명은 약 1~1.5년이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중량 116g(다리 제외 몸통 길이 7cm) 이상으로 성장하면 4~7월경 산란을 시작하여 약 100~200개의 알을 낳는다. 수컷은 교미 후 사망하나, 암컷은 갯벌 속 굴에서 알이 부화할 때까지 보호하다가 사망한다.

이 외에 참홍어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펄닭새우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각 금어기가 시행된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여름철 대게, 꽃게와 낙지 등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하여 우리 미래세대들도 풍요롭게 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줄여야 산다 4편에서는 바다를 지키기 위한 기업들의 활동 사례를 모아 소개한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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