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시금고 선정 때도 탈석탄이 관건…높아지는 친환경 책임
은행권, 시금고 선정 때도 탈석탄이 관건…높아지는 친환경 책임
  • 박은경 기자
  • 승인 2021.04.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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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갖는 의미…민간기업 친환경 실행력 제고 유도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지자체 탈석탄 금고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그린피스 제공)
지난 2019년 19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지자체 탈석탄 금고 지정을 촉구하는 모습.(사진 그린피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은행권이 시금고 선정에서도 탈석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각 지자체가 시금고 선정시 탈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은행을 우대한다고 내걸었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산업 투자 이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난 여론도 높아지면서 은행권의 친환경 책임이 커졌다.

8일 신한은행은 전날 인천시와 '환경특별시 인천시'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정책 참여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시금고를 맡고 있다.

시금고는 지역 시청과 계약을 맺고 시청에서 부과하는 세금 등을 도맡아 수납하고 관리하는 은행을 가리킨다. 시금고 은행에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금고를 도맡는 만큼 은행입장에선 놓칠 수 없는 주요 고객이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금고은행으로 선정되면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각종 기금 등을 예치 받고 세출, 교부금 등의 출납업무로 수익을 거둘 수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금고 은행이 되면 서울시 예산 32조원 가량을 도맡아 관리하는 만큼 은행권이 불꽃튀는 경쟁을 벌였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을 위해 초과 이익을 제공하며 시금고 입찰에 공을 들이기도 했다. 당시 신한은행은 금고 관련 전산구축비용을 1000억원으로 제한했는데, 65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남은 393억 3천만원 가량을 재산상 이익으로 제공했다. 이를 통해 104년간 서울시 금고 지기를 맡았던 우리은행을 밀어내고 서울시 금고를 쟁탈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오는 2022년까지 서울시 제1금고는 신한은행, 제2금고는 우리은행이다.

앞으로는 시금고 선정시 출연금 외에도 탈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여부도 승패를 가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떠올랐다. 각 지차체가 탈석탄 선언에 이어 시금고 지정 때 친환경 점수를 우대한다고 내걸었기 때문이다.

◇지자체 탈석탄 금고 선언, 은행권 친환경 실천 앞당긴다

현재 안산시·인천시·포천시·광주광역시 등은 시금고 선정 시 석탄화력발전산업에 투자하지 않는 탈석탄 금융사를 우대하고 있다. 안산시는 오는 2024년 차기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화석연료의 투자 여부 및 재생에너지 투자 실적 등 2가지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4년 이전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인천시와 8개 자치구도 지난해 말 탈석탄 금고를 선언하고 시금고나 구금고 운영 금융기관 선정 시 탈석탄·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금고 은행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포천시도 탈석탄 선언에 동참하고 2024년 차기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재생에너지 투자 실적 등을 평가지표로 반영키로 했다. 온실가스 발생의 주원인인 화석연료 사업 투자 비중을 줄이고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금고지기 은행들도 지역사회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환경 지킴이 역할도 확대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광주광역시와 '탈석탄·그린뉴딜 협약'을 맺고 광주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광주광역시와 기후변화 촉진을 위해 △시금고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참여하지 않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어떠한 채권도 인수하지 않으며 △광주광역시와 시금고는 탈석탄 금고지정 확산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협력한다는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인천시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인천시에서 시행 중인 3無 활동(일회용품△자원낭비△음식물 쓰레기 없애기)에 적극 동참하는 동시에△인천시 소재 영업점 업무용 차량의 전기차 교체 △종이 없는 '나무통장(나는 無통장)' 활성화 추진 △인천시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홍보 △친환경 우수 사례 공모전 개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차체가 시금고 선정시 탈석탄 은행을 우대하는 정책은 기업들과 민간 금융기관들의 실질적 친환경 실천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이사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맡길 때 탈석탄 기준을 적용하는 게 시그널로써의 의가 굉장히 컸다고 본다"면서 "시장에선 논의만 되고 실천이 안되고있어 그런(탈석탄 및 친환경금융) 논의를 촉발시킨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금고의 탈석탄 금고 선언 등에 따른 영향력 및 효과 등은 제도적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 시금고 선정 요인 중 탈석탄 항목이 배점이 1점에 불과하다거나, 지역에 지점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어 "금융기관의 탈석탄금융은 신규 산업에 투자 안한다는 수준으로 선언했는데 사실 현재 신규 탈석탄산업은 없어서 선언해도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라며 "선언해도 똑같이 점수를 받을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자체가 진정한 탈석탄금고로 거듭나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에서 '투자자산 전체 탄소 지각도 등을 세우면 우대'라던가 '탄소중립 금고'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이같은 움직임은 공공기관에서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방향의 선도적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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