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도 10년 전 핵발전소 문제를 은폐했다며 고리1호기의 은폐는 일본의 판박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핵안전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원전사고사례와 문제점'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2002년 8월30일 일본 도쿄전력이 20여년간 핵발전소 주요 부위의 균열사고를 은폐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일본 열도는 핵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에 휩싸였다.

내부 고발자에 의해 알려진 이 사건은 추가 조사를 통해 29건의 균열 사고 외에도 은폐한 사고가 계속 발견됐고 같은 유형의 사고가 예상되는 타 전력회사의 핵발전소까지 17개의 핵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됐다.

양 국장은 "이 사건으로 일본 내에서는 핵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무너졌다"며 "도쿄전력사고 은폐사건의 핵발전소 노형이 비등수형(BWR)이라 한국의 경수로와 중수로와는 다르지만 핵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논쟁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전력회사가 지역독점이기는 하지만 민간기업이어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다"며 "여러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국보다는 높은 차원의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왔기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한국형 원전이라서 안전하고 한국의 원전 안전 관리가 더 안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고리1호기 전원상실 사고 과정의 부실함과 한달간의 은폐는 대형사고를 일으킨 일본의 판박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국장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땅에 떨어진 규제기관의 위상부터 정비해야하며 나아가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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