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대체 무슨 기준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서류접수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접수한 지 두 달이 넘도록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돈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14일 소상공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두고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출 지급 기준과 순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접수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한도소진으로 불가통보를 받는가하면 하루 만에 지급받은 사례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실례로 #A씨는 2월말 신용보증재단(보증재단)에 온라인접수를 했지만 연락이 없자 3월초 보증재단에 예약 방문 했다. 보증재단 상담을 거쳐 시중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했고 중순인 10일 뒤 서류접수가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뒤 5월인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한도가 소진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사이 한도는 7천에서 5천으로, 3천으로 줄어들었다. 

A씨는 “시중은행 3곳의 내부기준 신용등급은 1등급이고 민간 신용등급도 1등급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심사가 지연될만한 신용 상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지연됐다는 것이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B씨는 2중순경 보증재단을 방문했지만 가장 가까운 날짜가 3월 10일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한 달을 기다려 보증재단서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기로 했고, 다음날 시중 은행 직원이 실사를 나와 대출에 대해 설명했다. 시중은행서는 신용도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대출이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B씨의 신용도는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1등급이다. 그러나 보증재단서는 한 달을 넘긴 4월 27일까지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서류보완을 요청했고 재단 측은 10일 뒤 2.5%의 금리로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가 지난 11일 보증재단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B씨가 보증재단에 문의한 결과 ‘한도소진’인한 보류였다.

B씨는 “처음 신청한 건 2월인데, 두 달이 지난 5월이 돼서야 한도가 소진돼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면 결국 폐업해야 하는데, 더 일찍 안내를 했더라면 차라리 다른 방법을 알아봤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보증재단 중앙회는 이를 두고 논란이 확대되지 뒤늦게 2.5%의 금리로 일부 대출을 지급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운수업을 하는 C씨는 “재단 측이 1차 때 한도소진으로 못 받은 사람들을 두고 2차 금리를 적용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저울질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늦게 신청한 것도 아닌데 보류돼 2.5%의 금리로 한도마저 줄어든다면, 도중에 신용대출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를 했어야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접수가 시작되는 2차 소상공인 대출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공급한다. 대출 1000만원을 받으면 950만원에 대해 신보가 보증을 서는 만큼 은행은 1000만원의 대출 중 50만원에 대해서만 부실 위험을 지게 된다. 이에 신용도가 낮은 서 신용자도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2.5% 한도는 최대 2000만원내에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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