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 소비심리 살아 날 수 있도록 앞장설 것"
"국민들 불안해하지 않도록 민생 현장 방문하라"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가 위축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음식·숙박·관광 등 관련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방역해야 하지만 민생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가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알려달라"고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또 정 총리는 "오늘 점심 식사는 동네 식당에서 할 것"이라며 "장관들도 직원들과 함께 재래시장도 가고, 인근 식당, 동네 가게에도 들러 소비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마스크 품귀현상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이날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을 의결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월말까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판매업체들은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부처는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 내용을) 적극 홍보해달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내 조달이 재개된 중국 자동차부품에 대해, 정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생산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중국 현지 공장의 위생방역과 부품의 신속한 통관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최근 시급한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총리는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들을 생각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검역법' '의료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상권상생법'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을 지원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행위를 제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수출통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등 이번 국회에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법안을 구체적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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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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