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플랫폼에 테러 관련 콘텐츠 업로드 시 1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럽에서 추진된다.

유럽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찬성 308표, 반대 204표, 기권 70표로 본회의 가결됐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뉴질랜드에서 50명을 숨지게 한 총격 테러범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장면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유럽의회는 테러 콘텐츠가 인터넷에서 아무 제재 없이 유통되는 것은 큰 문제이며 인터넷이 테러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은 하여금 당국으로부터 테러 콘텐츠가 게재돼 있음을 통보받으면 1시간 내에 삭제해야 한다.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글로벌 매출의 최대 4%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콘텐츠 모니터링이나 걸러낼 의무는 지정되지 않았다. 그 동안 관련 방안이 논의됐으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현되지는 않았다. 

최종안은 다음 달 말 차기 의회에서 유럽연합(EU) 이사회와 본격적인 협상을 거쳐 마련된다.

hmy10@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