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앞인데 한국당은 미세먼지 대책 빈손?
총선 코앞인데 한국당은 미세먼지 대책 빈손?
  • 박소희 기자
  • 승인 2019.04.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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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원내 7개 정당 미세먼지 정책질의 결과 발표
여야 5개 정당, 석탄발전 및 경유차 감축 등 한 목소리
한국당·애국당 답변 거부에 "빈수레 정치 하는 것" 비판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서울 종로구 회화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질의 답변을 발표했다. (박소희 기자)/2019.04.15/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서울 종로구 회화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질의 답변을 발표했다. (박소희 기자)/2019.04.1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2020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 제안에 나선 환경단체가 7개 원내 정당에 정책 질의서를 보냈지만, 보수정당으로 꼽히는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서울 종로구 회화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질의 답변 발표에 앞서 “한국당은 빈수레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초 고동도 미세먼지 정체 현상이 심각해지자 환경단체를 향해 “환경단체는 아무런 말이 없다. 이념환경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한 바 있다. 이에 환경단체는 7가지 미세먼지 정책(관련기사: 문 대통령과 의원님들 우리의 제안을 이렇습니다)을 역제안하고 이에 관한 생각을 물었다. 이 단체가 2주 넘게 각당에 정책질의를 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이상 5개 정당은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도시공원 보전 △통학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부분에서 정책 공감대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당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날 “일년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총선은 사실상 미세먼지 총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제1야당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경유세 인상, 도시공원일몰제 폐지 등에 대해서는 정부측과 일맥상통한 소극적 입장을 보여 “정부 정책을 견인해야 하는 여당에서 확실한 감축 의지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환경규제가 산업의 정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은 완충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여당은 좀더 강력한 미세먼지 감축 시그널을 내놔야 한다는 게 최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미세먼지 정책질의에 대한 각 정당별 답변(환경운동연합 제공)
미세먼지 정책질의에 대한 각 정당별 답변(환경운동연합 제공)

우선 석탄발전 감축 대책과 관련해 5개 정당은 모두 석탄발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조기폐쇄를 유도하는 제도 마련에 ‘적극 동의’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자는 제안에 대해 모든 정당은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을 정부 목표인 36%보다 더 낮은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동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올해 말 수립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면서도 조기폐쇄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봄철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대폭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정당이 ‘적극 동의’했다. 

자동차 판매회사에게 친환경차 의무판매 비율을 높여가도록 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에 대해서도 대부분 정당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자동차 산업여건이 취약하고 수요 견인이 중요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유세 인상 문제를 놓고선 각 당이 입장을 달리했다. 민주당과 미래당은 ‘신중히 결정’ 등 답변을 유보했고, 평화당은 '대체로 반대한다'고 답변했으며, 정의당과 민중당은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기환경 보전과 도시공원 보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세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각 당은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에 대해 정의당과 민중당은 ‘적극 동의’를 나타냈고, 나머지 3개 정당도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민주당과 미래당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소급 적용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 

30년간 동결인 사업장 대기 배출부과금 현실화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사업장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는 데는 적극 동의하지만 ‘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적극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5개 정당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와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권 도입에 대해 각 당은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국공유지 도시공원 일몰대상 우선 제외와 학교 통학로 주변 미세먼지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각 정당의 이견은 없었지만 도시공원의 경우 민주당은 일률적 일몰 대상 제외보다는 설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재은 생태보전국 국장은 "도시공원 해제 후 재지정하자는 국토부와 맥을 같이한다"고 했다.    

중국과 미세먼지 공동 감축 협약 체결을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동 감축 협약을 검토해야 한다고 공감했고, 다른 정당들도 한중일 외 북한 몽골까지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미래당), 한중 고위급 회담 지속하면서 동북아 국제협약 주도(평화당), 동북아 대기오염 상호영향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저감협력(정의당) 등 입장을 밝혔다.

ya9ball@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