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법안 8건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무쟁점 법안만 처리됐을 뿐 해결과제는 아직 산적하다. 또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가 정쟁으로 번져 오염원을 줄이는 근본적 대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먼지는 자연재난이 아닌 화석연료에 중독된 경제구조에 의한 인재”라고 규정하고 저감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이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미세먼지 대책은 경유차, 석탄발전, 산업, 에너지, 도시공원, 학교 통학로, 국제협력 이상 7가지다. 

제안한 정책들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현재 1000만대에 육박하는 경유차의 경우 △노후경유차 운행제안 및 조기폐차 확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2030년 경유차 신차판매 금지 △경유세 인상 및 유가 보조금 폐지 △대중교통 활성화를 제안했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의 경우 △겨울·봄철 석탄발전소 절반 가동 중지 △노후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및 대폭 확대 △유연탄세 ㎏당 현 45원에서 120원으로 대폭 인상 △신규 선탁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부문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및 예외조항 삭제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 전국 확대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현실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데이터 실시간 공개를 주장했다. 

중앙집권 생산 및 저효율 소비구조가 고착된 에너지의 경우 분권형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 지원 강화 △재생에너지 2040년가지 4~50% 확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및 주민 상생 제도화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도입(RE100)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세먼지 흡수 효과가 입증된 도시숲의 경우 △국공유지 일몰 대상 제외 △도시공원 예상지원 SOC사업과 비슷한 80% 국고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긴급 지정을 요구했다.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호흡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유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의무화 △공회전금지 조례제정 및 관리감독 강화 △통학로 공해차량 상시 진입금지를 제안했다.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제협력의 경우 ‘호흡공동체’임을 강조하며 △한중 대기오염 40% 공동감축 협약 △동북아 대기오염 공동연구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연합은 이런 내용의 7대 정책을 제안하며 “맑은 공기는 공짜로 얻어질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TO) 역시 대기오염 주요 배출원은 개인의 통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정책과 행동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했다. 

또 “미세먼지 해결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경제적이며, 기후변화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들이 단체가 제시한 7대 정책에 합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환경연합은 이날 발표한 정책 과제를 정부에 전달하고 각 정당에는 정책 질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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