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서 오전 9시 50분에 갱신된 보통휘발유 전국 평균가는 2000.29원으로 사상 최초로 2000원 대를 돌파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판매 가격은 지난 주 국제유가 변동 사항이 반영되는 것"이라며 "지난 주 국제 유가, 그 중에서도 국내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두바이유 가격이 상승한 만큼 이번 주에도 가격은 오를 것"이라 전망했다.

이번 한 주 또한 판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 최후의 카드를 쓸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컨틴전시 플랜' 기준에 따라 130 달러가 되면 검토를 시작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두바이유가 130달러 이상 되기 전에는 유류세 인하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은 없다는 얘기다. 두바이유 가격은 24일 기준으로 121.57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 시민연대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 이서혜 팀장은 "정부가 알뜰주유소 등 유통부분에서 가격 인하 효과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지금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이어 "왜 정부 측에서 두바이유가 130 달러가 돼야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지 그 기준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유류세 안에는 ±30% 탄력세 조항이 있고 지금이 이를 적용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이란 사태 당시 치솟는 판매 가격을 잡기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컨틴전시 플랜' 기준에 따라 유류세를 10% 일관 인하한 적이 있다. 이는 약 100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왔고 덕분에 당시 1922원대까지 치솟았던 판매 가격도 2000원를 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지금의 현상에 대해 김창섭 경원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판매 가격이 오르면 사실상 피해를 입는 건 생계형 운전자들"이라며 그러나 "(판매 가격이) 2000원 이상이 될 경우 일반 운전자들까지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sman321@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