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가 고유가와 주유소 간 경쟁 심화, 자동차 시장의 변화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 경영난에다 폐업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휴업하는 주유소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빠르게 보급될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에 폐업하는 주유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최근 5년간 주유소 휴업 2789곳·폐업 1375곳 달해

전국 주유소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는 2017년 1만2007곳에서 지난해 말에 1만1378곳으로 줄었고, 올해 7월 기준 1만1217곳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17~’22.7) 전국에서 신규 등록된 주유소는 총 597곳인 비해 휴업한 주유소는 2789곳, 폐업한 주유소는 1375곳에 달했다. 

본지가 5일 입수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석유관리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폐업한 주유소는 283곳으로, 2017년 이후 매년 200여개의 주유소가 폐업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만 160곳의 주유소가 추가로 문을 닫았다. 휴업한 주유소도 지난해에만 512곳, 올해 7월까지 302곳에 달한다.

휴·폐업하는 주유소가 증가하는 이유로 고유가와 주유소 간 경쟁 심화,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꼽힌다. 특히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주유소가 증가하는 가운데 폐업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휴업하는 주유소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빠르게 보급될수록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확대로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 충전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보급된 전기차는 22만1443대로 전년 대비 71.5% 증가했고, 수소차는 지난해 말 1만9404대로 전년보다 77.9% 증가하는 등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는 2016년에 2014개에서 2021년 6월 기준 7만2105개로 급증했고, 2018년 14개에 불과했던 수소충전소도 2021년 10월 기준 118개로 늘어났다. 

◇ 휴·폐업 주유소 증가 전망…“정부, 사업 전환 지원 필요”

이처럼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 충전 인프라가 증가할수록 주유소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향후 휴·폐업하는 주유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폐업하려는 주유소는 폐업 신고 후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위험물저장시설의 철거 등 용도 폐지 확인, 토양오염도 조사 후 토양 정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드는 비용이 상당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300평 주유소를 기준으로 시설물 철거 비용이 약 6300만원이고, 오염 토양을 복원하는 비용이 평균 1억3340만원(7천만원에서 2억원 수준) 정도에 이른다. 

이에 현행 주유소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판매업자 공제조합이 주유소 폐업 또는 전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공제조합의 기본 재산 조성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유소의 사업 전환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폐업을 위한 지원을 받은 주유소는 6곳에 불과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류경주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최근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유소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경주 입법조사관은 “또한 방치된 폐업 주유소는 토양오염의 문제를 야기하고, 유출된 기름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갈 경우 식수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방치된 주유소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 철거 및 토양 정화 비용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mkwo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