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하면서 10대 공약 중 9번째 공약으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원전 정책이 어떻게 운용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의 원전 정책이 신규 원전 추가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맞춰져 있는 가운데 향후 원전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상황을 새 정부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탈원전’에서 ‘원전 확대’ 정책으로

‘탈원전’에서 ‘원전 확대’ 정책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2030년 발전원별 비율 목표치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보면, 2030년 전체 전력 발전량 중 원자력은 23.9%, 석탄 21.8%, LNG 19.5%, 신재생 30.2% 비율로 계획돼 있다.

새 정부에서도 화석연료(석탄과 LNG) 비율은 40~45%로 현 정부의 목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정책 질의에 서면 답변으로 “2030년 에너지 믹스는 탈화석에너지 기조는 유지하되 탈원전 기조에서는 벗어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25%, 화석에너지를 40~45%, 원자력을 30~35% 선으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30년에 원전 비율을 30~35%로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외에 신규 원전을 추가로 건설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는 포항과 경주의 지진, 공극 발생, 국내 자립 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되었는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원전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한 질의에 “2027년까지 새로 가동될 원전 4기(5.6GW)에 신한울 3·4호기(2.8GW) 추가 건설로 총 8.4GW 신규 원전을 활용하고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퇴역하기로 되어 있는 원전 10기(약 8.7GW)를 계속 운전해 총 17.1GW 원전을 확보하게 되면 100GW 태양광 설비에 상응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신한울 3·4호기 추가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이처럼 새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신규 원전 추가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맞춰져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5일 대형 산불 피해 현장인 울진군을 방문해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가급적 빨리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를 통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고,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최초 운영허가 만기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며 원전 이용률을 정상화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요금 인상 요인 억제를 통해 산업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새 정부의 원전 정책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으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말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23년부터 2034년까지 중단 예정인 노후 원전은 고리 2~4호기, 한빛 1~3호기, 한울 1·2호기로, 11기(9.5GW)에 이른다. 새 정부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원전(총 8.4GW)보다도 더 큰 규모다. 

◇ 노후 원전 안전성과 경제성 쟁점 불가피

노후 원전의 경우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새 정부에서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여부도 주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명 연장 조건에 필요한 설비 개선 수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원자력안전법령은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 때는 최신 운전 경험과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전이 늘어나는 만큼 포화 저장 상태에 다다른 사용후핵연료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30년 원전 설비용량은 31,650MW로, 현 정부의 계획(20,400MW)보다 11,250MW 많아지게 된다. 2030년 전체 전력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도 35%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기준 원전은 전체 발전량의 27.4%를 차지하고 있다.

25일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올해 안에 마련되어야 하는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2036년까지의 구체적인 발전 설비 계획을 포함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고되는 원전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상황을 새 정부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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