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차기 정부의 환경 정책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공약을 내세웠고 선거 기간 경쟁했던 다른 후보자들도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선인과 차기 정부가 한번 더 곱씹어보아야 할 지난 대선에서의 환경 관련 주요 공약들을 다시 소개한다.

◇ 기후에너지부 신설...탄소세 도입

2위로 낙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7월 첫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하며 에너지 대전환를 견인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통합할 정부조직으로 산업통상부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 기후 부문을 합친 조직으로 구상됐다.

‘탄소세 도입’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선 시절부터 저탄소 사회로의 유일한 적응 방법으로서 탄소세 도입 의지를 밝혀왔다. 골자는 국제 수준인 톤 당 5~8만원을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 및 산업전환 지원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도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신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재편을 도울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산업화의 토대가 된 박정희 정부의 ‘산업용 고속도로’, 한국을 IT강국으로 이끈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빗댄 것이다.

관련 공약은 전국 단위의 주민 참여로 햇빛·바람·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를 소규모 생산해 도시로 판매하고 수익은 참여 주민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시스템이었다. 생산·유통·판매가 자유로운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구상됐다.

◇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제1전략이라던 약속도...

3위를 기록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이 분야별 과제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 제1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심상정 후보는 대선기간 중 '기후대통령' 키워드를 내세우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거버넌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관련 전략의 우선순위를 높이겠다는 선언은 차기 정부에서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 1월 '그린노믹스 (Green-nomics)' 공약도 발표했다. 그린노믹스로 경제의 시스템과 철학을 완전히 바꾸고 기술과 노동, 시장과 사회, 인간과 지구가 공존하는 ‘신질서’를 수립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심 후보는 회색 수소경제를 넘어 '그린 수소경제'에도 도전한다고 공언했다. 그는 "그린수소는 우리 경제의 산업공정(process)을 녹색으로 바꿀 것"이라며 "제철,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수소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코크스를 대체하는 수소 환원제 개발을 대폭 지원해, 연간 1억톤 규모인 제철산업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과학기술 관련 탄소중립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안 후보는 선거 당시 10대 공약 중 3호 공약으로 초격차 혁신형 SMR(중소형 모듈원전)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안 후보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대체에너지가 되기 힘든 한계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2050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위해 우리나라는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MR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을 주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차기 정부가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을 봉합하고 환경 관련 정책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를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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