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직접 뽑는 날이다. 대통령은 경제·국방·정치·외교 등 사회 각 분야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다. 하지만 탄소중립 사회 전환의 초석을 다져야 할 2022년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관련 정책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불황’ 시대다.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 산하 정책 연구소에서 전 세계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성’을 묻는 연구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경제학자들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연간 손실이 1조 7,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린포스트코리아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환경대통령’이기를 원한다. 중요한 문제를 모두 제쳐두고 환경 분야에만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제와 환경, 그리고 여러 사회문제를 두루 함께 다루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다. 본지 편집부 기자들이 제20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내용을 정리했다. 지난 대선 기간동안 환경단체 등에서 요구했던 환경정책 관련 내용도 함께 소개한다.

◇ “환경과 멸종위기 문제 적극 대응하라” 

환경부나 한국환경공단 등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 또는 청년들과도 정기적으로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대통령을 원한다. 국무회의나 비상경제대책회의처럼 기후위기·기후불황 대응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면 어떨까? 신문사나 방송사와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와의 인터뷰에서 탄소 줄이기 실천을 호소하는 진정한 ‘기후대통령’을 보고 싶다. 환경경제 전문 매체나 멸종위기 전문 매체 등 지구를 위한 기사를 쓰는 언론과의 적극적인 만남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경쟁 후보자가 내세웠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약도 꼼꼼하게 살펴 받아들일 내용이 있다면 차기 정부 주요 과제로 다루어주는 것도 좋겠다. (이한 기자) 

◇ “기후위기 직시하고 탈플라스틱 대책 세워라”

기후위기 문제를 직시하고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현대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 매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한편 목소리를 내주는 대통령을 원한다. 포장재 사용 감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도 당부한다. 특히 장기적 관점으로 대체재 개발과 화이트바이오 산업의 성장 필요성을 바라보고 현재 자원순환 체계를 점검해 임기 내 필요한 법안의 공백이 메워지길 바란다. (곽은영 기자)

◇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하고 전환 정책 추진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와대에 탄소중립을 관장할 탄소중립 수석을 새로 두고, 기후와 온실가스, 에너지 통합부처를 신설하며, 효과적 정책 총괄 및 조정을 위해 통합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도록 조치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탄소세 도입 등 조세 개혁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과감히 실행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되 국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피해받거나 소외되는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주길 기대한다. (권승문 기자)

◇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효율적인 탄소중립 추진하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해 탄소중립을 리드하는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탄소중립은 개인의 노력이나 한 기업의 변화로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목표다. 이에 정부를 주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마련된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환경단체, 국민, 산업계, 에너지업계간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이에 차기 대통령은 다양한 계층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간극을 해결하며, 효율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주길 바라본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에너지 부문과 주요 산업 부문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경제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미래세대들과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실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환경정책을 펼쳐줬으면 한다. 환경이 무너지면 미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고뇌하는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임호동 기자)

◇ “기후적응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만들어달라”

환경이나 기후와 관련된 국제회의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시민사회와의 연대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행사가 이어지길 바란다. 또한, 앞으로 기후적응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 구제 방안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탈원전 공방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를 떠나 탄소중립, 탈석탄 목표와 함께 다양한 정부 부처와 다채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이민선 기자)

◇ 차기 정부에 쏟아진 환경 관련 주문

환경단체 등도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차기정부를 향해 다양한 요구를 내놓았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지난 2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기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 지도자라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선진국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한 권고를 새겨 듣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구체적인 에너지 믹스 계획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지난 2월 18일 산림·생태·바이오에너지 정책 관련 질의에 후보자들이 답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번 선거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인지, 탄소중립을 포기할 것인지를 판가름할 중차대한 순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당시 후보자들)에 “2050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수립해, 차기 정권이 인류의 생존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2월 23일 미세플라스틱 정책 공개질의 관련 보도자료에서 “모든 후보자가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만큼,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순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차기 정부를 향한 환경적인 기대와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leeha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