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정부가 27일 GTX-A노선 착공식을 강행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망각한 졸속착공"이라며 "현재 문제시 되는 계약, 심의, 협의 절차의 모든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27일 논평을 통해 "사업 계약방식과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절차들이 모두 4대강 사업과 똑같이 추진되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비 1조 5500억원을 기업에 제공하고 사업권을 30년간 보장하는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피해와 보호지역 훼손 등 환경문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날 착공식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오기고, 법이 정한 제도적 기능이 유기된 것이며, 정치인들의 사기에 놀아난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GTX-A 노선은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다. 현행법상 철도사업에 따른 노선이 국립공원을 관통하게 되면 사업자는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의견 상에 ‘국립공원 외 지역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최근에 다시 조건부 협의를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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