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GTX-A 짬짜미..'세금먹는 하마' 우려"
"환경부-국토부 GTX-A 짬짜미..'세금먹는 하마' 우려"
  • 박소희 기자
  • 승인 2018.12.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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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립공원 관통 불가피 사유 공개 요구
환기구 강남 등 66개소...주민공청회도 없이 진행
한국환경회의·경실련도시개혁센터 등 시민단체연합은 2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GTX-A노선 사업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박소희 기자)/2018.12.24/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환경회의·경실련도시개혁센터 등 시민단체연합은 2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GTX-A노선 사업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박소희 기자)/2018.12.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GTX-A 노선 환경영향평가를 졸속 통과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국토부에 국립공원을 관통해야할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연내 착공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환경회의·경실련도시개혁센터 등 시민단체연합은 2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졸속 추진하는 GTX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규탄했다. 

GTX-A노선 사업은 경기도 파주 운정~동탄 83.1㎞ 구간에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신도시 및 광역 교통망 계획을 발표하며 연내 착공에 속도가 붙었다. 국토부는 27일 착공식을 예고했다.

문제는 속도다.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남았지만 당초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에 제동을 걸었던 환경부가 조건부로 협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환경부가 진행 중인 GTX-A노선 환경영향평가 1차 법정 검토시한은 내년 중순 이후인데 착공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24일 협의 의견을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환경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철도사업에 따른 노선이 국립공원을 관통하게 되면 사업자는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의견 상에 ‘국립공원 외 지역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립공원 지역을 불가피하게 선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 및 영향예측 결과를 제시할 것도 요구했다. 환경부가 요구한 예측결과가 기존 노선과 차이가 없으면 GTX-A 노선은 국립공원을 우회해야 한다. 

이에 단체들은 “국토부는 우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현대건설컨소시엄은 북한산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를 우회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환경부는 이번 본안평가서 국토부가 제시한 불가피 사유를 면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환기구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GTX-A노선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강남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에 총 24개의 환기구가 설치된다.  환기구 영향 대상지는 66개소로 예상되지만 주민공청회는 열리지 않았고 일부 지역만 설명회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환기구로 배출 예상되는 터널 내부 오염물질 발생량은 16년 전인 2002년 자료를 인용했다”며 “국토부는 현실에 맞는 초미세먼지(PM2.5) 영향예측을 제시하라는 요구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GTX-A노선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총 사업비 3조 3640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민간이 직접 운영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문제는 경제성이 떨어져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정부가 1조 5500억 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구 절벽 사회로 치닫고 있는데도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다한 수요예측 우려가 있다”며 “향후 적자가 쌓일 경우 결국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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