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2018년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했다. 올해 가장 많은 시민의 관심을 받은 환경이슈는 에너지 전환과 생활밀착형 이슈였다.

환경운동연합은 19일 올해 환경 10대 뉴스로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4대강 보 13개 개방 △침대·생리대 등 생활용품에서 라돈 검출 △국민 식탁 위협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컵 규제·단속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통과 및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 △주택가 비닐·스티로폼 쓰레기 수거 대란 △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정부, 새만금에 세계 최대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 발표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채택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기준은 언론 보도 비중 및 시민 관심도, 사회적 파장, 환경문제의 상징성, 향후 사회적 과제 등으로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0대 뉴스에 선정되지 않았으나 제주 비자림로 삼나무 숲길 확·포장 공사 논란이나 가습기살균제·세월호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 착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가짜 뉴스 기승, 영풍 석포제련소의 48년만의 조업 정지 20일 처분 등도 중요한 환경뉴스로 뽑혔다"고 밝혔다.

◇생활용품에서 라돈 검출

'라돈사태'는 현재 유통되는 생활용품의 방사능 물질 관리가 얼마나 미흡한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침대 매트리스에서 검출됐고, 생리대에서도 기준치 열 배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유기농 제품으로 알려진 이 생리대의 패치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라돈을 뿜어내는 모나자이트로 추정되는 적갈색의 모래알이 관찰돼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런데도 당시 해당 사건의 책임·관리 부서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온적인 태도와 대응을 보여 시민의 많은 질타를 받았다.

◇매장 내 일회용 컵 규제·단속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에 따라 지난 8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대신 머그잔이나 텀블러 등 다회용 컵을 사용해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늘었다. 스타벅스에선 친환경 종이 빨대나 빨대가 필요 없는 컵도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에선 환경부가 일회용 컵 사용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해 고객 수에 맞는 다회용 잔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카페가 있는 등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가 쓰레기 수거 대란

전 세계 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는 중국이 지난해 7월 자국 환경보호를 위해 쓰레기 수입을 중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 폐비닐 등 24종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수출길이 막힌 상황에서 국내에는 중국이 거절한 미국·유럽산 쓰레기가 헐값에 반입되면서 국내 폐기물 단가가 폭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2년 전 ‘재활용 쓰레기 대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용역보고서를 받고서도 이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재활용 관련 예산을 줄이는 등 중국의 중단 정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아파트에서 비닐과 스티로폼의 수거를 중단하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당시 정부는 늑장 대응을 보이고 미봉책만 내놓아 재활용업계와 시민의 질타를 받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생활·일회용 쓰레기 감축에 대한 뚜렷한 정부의 대안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새만금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 발표

에너지 관련 이슈는 많은 득표수를 얻었다. 특히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풍력 발전단지 조성계획 발표는 많은 시민의 관심을 얻어 올해의 환경뉴스로 선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민간 자본 10조원을 들여 새만금 일대에 원자력 발전 4기 용량(4GW) 수준의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 291㎢(약 8800만평) 부지 가운데 국제협력·산업연구 용지의 일부 38㎢(약 1171만평)에 태양광(2.8GW)과 풍력·연료전지(0.2GW) 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새만금 방조제 바깥에는 초대형 해상풍력(1.0GW) 단지가 건설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이 가시화된 해였다"며 "실제 지난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충남지역의 미세먼지가 평균 24.1%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roma2017@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