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간척사업으로 망가진 하구(강과 바다가 만나는 어귀)를 복원하기 위해 환경부를 비롯한 해수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부의 협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역간척 사업 논의가 본격화되려면 농업용수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토지나 담수 확보를 위해 일제 강점기부터 본격화된 하구간척 사업은 갯벌 파괴, 어촌 마을 쇠락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특히 갯벌과 기수역(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 발달로 숭어, 실뱀장어, 백합, 바지락 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하구에 수백 개의 방조제가 설치되면서 수질이 악화하고 수생태계가 파괴됐다. 

이에 380곳 방조제가 있는 충청남도는 서산B지구 방조제 개방과 역간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연안·하구 생태 복원이 시급하다고 판단, 충남 부남호 등 6곳의 노후한 방조제를 우선 허물어 하구를 복원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 산하 농어촌공사는 용수 확보를 이유로 대안도 없이 담수화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태도다. 영남 낙동강 하구, 호남 영산강 하구 등도 같은 문제에 부딪혔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사업 주체가 환경부, 해수부, 국토부, 농림부 등으로 쪼개져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하구 복원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야기가 본격화되려면 농림부가 우려하는 농업용수 확보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농림부가 역간척 사업을 가장 반대한다”며 “방조제를 전부 허물자는 것이 아니다. 오염이 심각하거나 노후한 방조제를 우선 허물고 산란기나 농업 비수기시 하굿둑을 부분 개방해 왕복성 어류인 실뱀장어나 숭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염된 퇴적층 제거하기 위해 바닥층을 준설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다른 환경오염과 연안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상진 연구위원은 “하구의 수질개선을 위해 준설을 주장하는데 검토가 필요하다. 수질은 갑문만 조금 열어도 복원력이 매우 빠르다.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염수를 이용한 농법을 활성화하는 것도 농업용수 확보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고구마, 마늘, 양파 같은 작물의 경우 미네랄이 풍부한 염수에 잘 자라는 편이다. 해수를 뿌려 병충해를 예방하기도 한다”고 조언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 5일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환경부를 주무부처로 정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구 복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진식 환경부 수생생태보전과장은 "해양 환경변화, 하굿둑 구조물 안정성 문제, 재원 확보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환경부 혼자 노력으로 복원에 한계가 있다. 하구복원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유관부처의 협조 방안이 담긴 법안이 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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