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입 증가분으로 나랏빚 4조 먼저 갚는다
올해 세입 증가분으로 나랏빚 4조 먼저 갚는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8.12.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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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정부가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올해 초과 세수 규모를 고려해 이런 내용의 적자국채 조기 상환안을 국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 4조원 충당 문제로 대립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2019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적자국채 조기 상환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23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6000억원 더 걷혔다.

이번 조기상환은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다. 기재부는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적자국채를 조기 상환하는 것은 지난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당시 국회 부대 의견에 따라 5000억원을 상환한 이래로 두 번째다.

올해 예정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8조8000억원으로 지금까지 15조원을 발행했다. 그러나 국세수입이 호조를 기록하면서 지난 3월부터 국채 발행을 동결했다. 세수를 고려해 정부는 나머지 13조8000억원은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치인 700조5000억원에서 682조7000억원으로 17조8000억원가량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8.6%에서 37.7% 수준으로 0.9%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적자국채 조기상환과 발행 축소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정부 측은 전했다.

seotiv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