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해 '출점은 신중하고 폐점은 쉽게 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편의점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과밀화다. 50m 또는 100m 안에 편의점이 2~3개 있는 지역이 많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편의점 이용률은 높아졌지만 점주의 경영여건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형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근접 출점을 자제하고 점주 역시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못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편의점 경영도 개선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맹본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0m 이내 거리에 편의점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은 1994년부터 시행됐지만 2000년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판단해 폐지했다”며 “획일적인 거리 제한보다 출점부터 폐점까지 점주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자율규약에 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의장은 백브리핑에서 “편의점 신규 개점에 신중하기 위해 자율규약에 참여한 가맹본부는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점주의 출점 예정 시 인근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이 악화되면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과밀화 해소를 위한 종합 접근을 시도했다”며 “가맹본부와 점주가 서로 상생방안을 강구하도록 공정위가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동참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CU와 GS25는 각각 1만3000여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븐일레븐은 9500여개, 이마트24 3500여개, 미니스톱은 250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씨스페이스는 지난해 말 기준 192개다.

공정위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당정 간 논의 결과를 반영한 자율규약을 오는 4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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