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상인·세관관사에게도 법적 책임 물을 것"

2018.11.30/그린포스트코리아
필리핀 국민들이 28일 마닐라 소재 필리핀 관세청 앞에서 한국 플라스틱 쓰레기의 조속한 반환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에코웨이스트콜리션 페이스북)2018.11.3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환경건강정의단체 ‘에코웨이스트콜리션’과 필리핀 국민은 28일 마닐라 소재 필리핀 관세청(BOC) 앞에서 한국 플라스틱 쓰레기의 조속한 반환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빠른우편, 한국으로 반송” “한국쓰레기, 신속한 반환” 등이 적힌 피켓과 모자를 들고 나와 가두행진을 했다.

에코웨이스트콜리션은 △ 한국발 폐기물의 신속한 반환 △ 한국발 쓰레기를 세관 통과시킨 세관 관사에게 책임을 물 것 △폐기물을 밀반입한 선적 업체를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리고 수탁인을 고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는 수입이 금지된 항목의 밀반입을 진압하는 관세청의 의무와 같은 선상에 있다”며 “공중보건과 환경 보호는 물론이고 국가의 존엄과 자치권을 위해서라도 관세청은 폐기물 불법거래상인을 향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즉시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앨린 루체로 에코웨이스트콜리션 국가선임조정관은 “쇠뿔도 단 김에 빼라는 말이 있듯, BOC는 조속히 미사미스 오리엔탈 주 내 방치된 쓰레기를 제거하라”며 “한국에서 온 폐기물이 필리핀 땅에서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늦어도 내달 31일까지 방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관세청에 폐기물 불법거래상인에 대항하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며 모형 선박에 쓰레기 더미를 가득 채웠다. 당국에 폐기물을 근원지인 평택시로 신속히 반환하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도 내걸었다.

환경부는 관세청과 함께 16일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를 점검한 결과 사업장에서 정상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의 이물질이 뒤섞인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지난 1월 환경부에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플라스틱)’를 수출하겠다고 신고한 뒤 정작 필리핀으로 보내는 컨테이너에는 문제의 폐플라스틱 폐기물 5000톤가량을 실어보낸 혐의를 받는다.

에코웨이스트콜리션에 따르면 이번 폐기물 사건은 필리핀 관세법과 환경법을 위반했다. 이들은 “외국발 쓰레기를 국내 쓰레기 매립지에 폐기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에도 한국에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항 야적장으로 보낸 화물 컨테이너에서 수십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5100톤이 발견돼 국제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해 2월에도 ’알갱이 형태의 목재조각 및 합성수지’로 허위 신고된 한국발 불법 폐기물 5000여톤이 세부 항만에 도착해 반송된 바 있다.

시민들은 피켓과 모자에 영어와 한국어로 플라스틱 쓰레기 반환을 요구하는 문구를 붙이고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시민들은 피켓과 모자에 영어와 한국어로 플라스틱 쓰레기 반환을 요구하는 문구를 붙이고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에코웨이스트콜리션 페이스북)/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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