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흑산공항 건설사업 예산 100억원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목포·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등은 27일 논평을 통해 “국회는 흑산공항 건설 쪽지 예산 100억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9일 국토위는 지역균형발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가운데 흑산 공항건설 사업비로 100억원을 추가 반영한다는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이월된 예산 178억원은 미집행으로 불용될 상태였다. 그러나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짬짜미로 다시금 부활했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국방부 공역위원회, 투자심사 등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 대해 “이 또한 사업준비 부실로 셀프철회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경제성·안전성·환경성 부실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을 다시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할지 미지수일 뿐 아니라, 상정된다 해도 통과될 리 만무하다. 따라서 내년 예산 100억원이 증액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위는 예비심사결과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보와 계획기간 내 사업 완공을 목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흑산도 지역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아니라 여객선 공영제가 대안이다. 기타 사업목적인 거주여건 보장과 해양주권 수호,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도 모두 달성될 수 없는 허구임은 지난 2년간 정부측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며 “국회는 호남홀대론이라는 정치프레임에 빠져 예산낭비에 앞장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당장 섬 주민들의 교통권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공항이 아니라 도서지역 선박과 닥터헬기를 보강하는 것이다. 국회는 정치적인 예산 놀음을 멈추고, 섬의 지속가능한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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