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 사업 부실 진행으로 400억 원 날려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부실한 사업진행으로 400억원을 날린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서울시 사업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마곡지구 개발, 플로팅 아일랜드, 서울항, 수상버스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경제성 부풀리기와 특혜남발 등 부실한 사업진행으로 400어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마곡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비용대비 효과가 –1713억원임에도 불구하고 SH공사가 인근 올림픽 대로와 양천길 입체화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해 89억원의 예산을 날려 버렸다. 그나마 계발계획이 바뀌면서 공사마저 8개월만에 중단됐다.

또 16억8700만원의 예산을 들인 한강 수상버스 입수로와 진입도로 사업 역시 사업자를 선정하기도 전인 2008년 2월 도로를 먼저 만드는 등 사업을 서두르다 불공정 논란까지 일으켰다. 선정된 업체는 납품을 하지 못해 계약이 깨져 3년째 도로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예산과 민간자본을 합쳐 1240억원이 들어가는 서울항 사업도 국토해양부에서 항만구역으로 정해주기도 전에 사업자를 공모했다. 민자 사업자에게 터미널 무상 사용기간을 23년으로 늘려주는등 시가 받아야 하는 사용료 231억원을 포기해 의혹을 낳고 있다.

플로팅아일랜드 역시 민간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투입자금 50%를 시가 물어주고 검증도 않은 채 무상사용 기간을 5년 늘려주는 등의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 사업이행 보증금 82억원은 3년째 내지 않고 있지만 이도 묵인하고 있다.

또 계약상 민간사업자가 해야 할 11억6200만원 규모의 일부 준설 공사를 대신 해주고, 하천점용료 4억2000만원도 면제해 주는 등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SH공사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한강사업본부 직원 등 1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평가기준이 달라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며 재심의를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서해뱃길사업은 서울항, 주운수로 등 항만법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항만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 또한 선박구입비 및 운영비를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 '항만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감사원이 '철도부문 지침'을 무리하게 적용해 결과적으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해명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binia@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