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내달 5일 열릴 전망이다.(주현웅 기자)2018.10.27/그린포스트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협치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매우 높다”며 국내 정치에서 협치가 가장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주현웅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협치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매우 높다”며 국내 정치에서 협치가 가장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민생·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설협의체가 실질적인 협치의 틀로 작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함께 자리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하는 관계로 추후에 합류했다.

아울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등 5당 대변인도 모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정협의체는 우리 정치에 정말 부족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거들며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야당은 경제 실정 지적에 초점을 맞췄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입법·사법·행정 전체가 경도돼 있고 국정운영 기조가 일방통행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 조절 필요성과 분배 중심의 경제정책이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북 군사합의서나 평양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 비준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효율성이 좋고 지속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완병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투자·생산·고용 등 모든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데 정부의 인식은 그렇지 않아 국민이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인식과 국민 인식간 괴리를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그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시간 유연화 등 기존 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선거구제 개혁"이라면서 “거대 양당이 한 걸음씩 물러서서라도 오늘 합의를 도출하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덧붙였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에 통 크게 합의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오찬 메뉴로 탕평채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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