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국내 온열환자가 3000명에 육박하는 등 아스팔트가 이글이글 불탔던 올해 여름, 10월부터는 한파가 찾아온다는 예고가 있었다. 설마했던 이 기후 예고는 지난달 30일 서울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며 사실이 됐다. 곳곳에 비가 내렸던 지난 25일 북한산 일대는 한때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다. 

◇IPCC, 온난화 주범은 이산화탄소 농도…전 세계 저탄소 사회로 ‘턴’ 

지난 6월 노르웨이 과학기술대(NTNU) 대니얼 모런 박사팀이 세계 189개국 약 1만 3000개 도시의 연간 CO₂ 배출량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 서울의 CO₂ 배출량은 276.1±51.8Mt(Mt=100만t)으로 집계돼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중국 광저우(272.0±46.2Mt)가 2위, 미국 뉴욕(233.5±75.4Mt)이 3위였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현상을 산업화 이전 대비 1℃가 상승한 결과로 보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1.5°C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C)’를 지난달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발맞춰 서울시는 지난 1일 내년 예산 35조 7843억원 가운데 공원과 환경 분야에 2조 8061억원(8.8%)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는 사회복지 11조1836억원(35%), 교육청 및 자치구 7조7150억원(24.2%)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액수다. 

◇'열받은 지구'에 해법은 나무

삼림청에 따르면 국내 소나무 숲 1헥타르(ha)당 연간 이산화탄소(CO2) 흡수량은 10.8톤으로, 에너지효율 2등급 중형승용차 기준 4.5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이산화탄소(CO2)를 상쇄시킬 수 있는 양과 맞먹는다. 

나무는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따라서 ‘산림’은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율적인 탄소흡수원이다. 

산림의 연간 오염물질 흡수량은 총 106만 6000톤으로, 미세먼지(PM10) 29만 2000톤, 이산화황(SO₂) 15만 2000톤, 이산화질소(NO₂) 33만 2000톤, 오존(O₃) 29만톤 등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시공원일몰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한낮 평균 기온을 3~7도 낮추고, 평균 습도는 9~23% 감소시킨다. 2016년 홍릉산림과학원 시험림과 인근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기온관측 및 위성영상 분석을 진행했는데 전반적으로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숲 속의 기온은 바깥보다 평균 2℃ 낮았다. 

열대야 있는 날 기온 저감효과는 더 컸다. 2004년 대구에서 6월부터 9월까지 최고온도 35℃ 이상인 날 도시공원은 최대 4℃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햇볕에 있을 때보다 숲 그늘에서 얼굴 표면 온도는 약 1.5℃ 정도 낮았다.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숲과 주택가의 기온의 분석결과 최대 51.2℃, 최소 29.5℃로 기록됐다. 최소 기온은 가죽나무 한 그루가 있는 지역이었다.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에 따르면 자작나무 1열의 가로수 주변 주택에서는 가로수가 없는 경우에 비해 미세먼지(PM10)가 50% 감소했다는 실증 연구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열섬, 폭염, 미세먼지 등 완화 및 저감에 있어 미세먼지의 경우 26.6%, 초미세먼지 40.9% 저감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현재 도시의 면적 중 위기에 처한 전국 도시공원은 4421개로 504㎢에 해당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일치판정을 내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이전 집행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약 2년 후면 미집행 4421개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의 토지용도에 따라 토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공원일몰제 코앞으로...'도시숲' 지키려면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등산로 폐쇄, 난개발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공원 504㎢ 가운데 116㎢는 우선 관리지역으로 선별됐다.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 지원, 국고지원 사업과의 연계,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정작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는 원금 상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효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우선관리지역 매입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 가운데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보전에 79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이번에 정부가 미집행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이자 보전에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다. 이자만 깎아주겠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원금 상환이 안 되니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별 예산수립을 한다고 말해놓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뒷짐을 진 정부와 달리 서울시는 전투적인 모습이다. 

해제 위기에 처한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전체 공원 2181개 41개소 114.9㎢의 83%인 116개소 95.6㎢로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공원 전부 보전 중장기 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공원 녹지 예산에 지난해 대비 3배 늘어난 1조 2328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예산만 9600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일부 국고지원 내용을 포함했으나 근본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70% 이상의 해제를 전제로 한 대책을 발표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정부가 내놓은 ‘4.15방안’에는 ‘우선관리지역(전체 장기미집행공원의 30%)’ 이외의 지역으로 분류돼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담겨 있지 않다.

맹지연 국장은 “서울시를 비롯해 성남시,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역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고 있는 듯 하지만 일부 지자체 관련 예산안을 살펴보면 2~300억원 정도에 머문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사인 없이 지자체들의 적극적 매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으로 위헌 요소가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지역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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