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 6월 29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의 위탁기관 선정평가에서 한국환경공단을 선정했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환경공단은 92.8점을 받아 92.2점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를 0.6점의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를 환경부가 산하기관을 밀어준 데 따른 결과로 의심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이 1967년부터 수자원업무를 담당해 온 수자원공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점부터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심은 환경부의 당일 채점방식이 변경되면서 확대됐다. 당시 선정기관 평가위원들은 명확한 이유도 없이 15점 차이가 날 수 있던 채점방식을 상-중-하 채점방식(최대 2점차)으로 바꿔 변별력을 약화시켰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강 의원은 “물관리 능력과 경험이 일천한 한국환경공단이 정량적인 부분에서 수자원공사에 크게 뒤지므로, 정성적인 부분을 몰아줘 차이를 극복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담당자인 조모 국장은 채점방식 변경을 제안한 위원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고, 회의록도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환경공단이 당시 제출한 문서에 관리번호가 누락됐다”고 주장하면서 박천규 차관에게 “규정에 따라 환경공단에 대해 1점 감점 조치가 취해졌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감점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규정에 따라 1점 감점 조치가 취해졌다면 수자원공사가 오히려 0.4점 앞서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어야 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위탁기관 선정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미진하다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환경부 국감에는 수장인 김은경 장관을 대신해 박천규 차관이 대신 모습을 드러냈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반기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역을 확대했고, 산업부와 협의해 화력발전 상한제약도 도입했다”면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을 국제적 위상에 맞게 수정했고, 제2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의 할당계획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감에서 받은 지적과 고견은 정책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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