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남북이 경의선·동해선 등 주요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 공동 경제특구·관광특구 건설 등 경제협력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남북정상회담 후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 착공식을 올해 안에 갖기로 한 점이 유의미하다. 유엔 대북제재로 철도·도로 연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남측 구간에 연결 공사를 하는 것은 제재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공사는 남측에서 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연결되는 구간은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이다. 총 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5179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처럼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서해에는 개성공단 등 산업단지가 중심이 되는 경제특구를, 동해에는 금강산을 포함한 관광특구를 계획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선언에는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라는 단서를 붙여 유엔제재가 풀리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들 경제특구는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경제특구’를 통해 언급한 바 있다.

남북간 평화가 정착됐을 때 경기도·강원도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공동경제구역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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