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NLL평화수역화…"남북정상회담 기대해야"
갈길 먼 NLL평화수역화…"남북정상회담 기대해야"
  • 주현웅 기자
  • 승인 2018.09.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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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양측이 NLL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YTN캡처)2018.9.14/그린포스트코리아
남북 양측이 NLL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YTN캡처)2018.9.1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남북 양측은 13일부터 이틀간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서해 NLL 평화수역화 문제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방부는 14일 "이번 회담에서는 그동안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사안별 이행 시기와 방법 등을 담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 관련 문제들을 협의했다"며 "협의를 통해 남북 군사당국은 합의서에 포함될 다양한 사안에 대해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관련 문안을 조율했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양측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표현 대신 ‘상호 입장을 확인했다’고 표현한 것은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NLL 평화수역화와 관련해 남북은 공동어로 등이 가능한 평화수역 조성의 준비단계로서 양측의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을 제한하는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기준선의 위치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와 DMZ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협력 방안에는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NLL에 대한 양측의 합의는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진행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NLL 평화수역 조성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그 당시에도 기준선의 지점을 두고 최종합의에는 이뤄지지 못했다. 남측은 서해 평화수역을 NLL 기준 등면적 원칙을 주장한 데 반해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chesco12@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