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고위법관들이 줄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간부로 일한 이민걸(57)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12일 오전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정부의 '뒷거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 부장판사가 2016년 9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외교부를 찾아가 구체적인 재판 진행방향을 설명·논의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와해를 시도한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양승태 사법부의 역점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이었다. 

검찰은 2015년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으로부터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뒤 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장판사가 기조실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의 '비자금' 운용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전·현직 선임·수석재판연구관도 검찰에 대거 출석했다.

검찰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는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유해용(52) 변호사를 이날 재소환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측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등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청와대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사건들에도 유 변호사가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는 사이 유 변호사가 불법 반출한 대법원 기밀문건들을 파기한 정황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유 변호사는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하면서 들고 나간 재판연구관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최대 수만 건의 기밀문서를 지난 6일 모두 파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변호사의 후임인 김현석(52) 현 수석재판연구관도 이날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김 수석연구관이 선임연구관으로 있던 2016년 6월 법원행정처로부터 옛 통진당 의원들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문건을 유해용 당시 수석연구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 문건이 실제 대법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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