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가 10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은 사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에 있든 북에 있든 잘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는 출신, 위장전입, 배우자의 위장 취업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연구회 출신들이 대법원, 중앙지법에도 많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두 개 다 하셨다고 들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법부 요직을 차지한다면 그게 바로 코드 인사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판사는 정치적 편향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학술단체로 대법원의 인정을 받은 공식 연구단체”라며 “다양한 사람이 있기에 어느 하나의 경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언론에서는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작의 심복이라고 하는데 이는 모욕이 아닌가”라고 김 대법원장과 김 후보의 ‘인사거래’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성격이 좋아 많은 분들과 친하게 지냈기에 어디까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인권법연구회에서도 김 대법원장은 초대와 2대 회장, 저는 4대 간사를 맡아 겹친 적이 없다”고 부정했다.

이러한 야당의 공격에 대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일각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문제 삼는데, 이들이 시대를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을 사거나 사법농단, 인권을 유린한 사례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코드 인사’ 언급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자인데, 코드 인사나 정강정책 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추천 했겠나”라고 물었다.

강훈식 의원 역시 “정치적 견해와 성향을 갖는 법관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만 하면 된다.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상향은 별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가 늦어져 자료 제출이 부족해진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배우자의 위장 취업에 대해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배우자가 적절히 근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실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부모님 즉 장인 장모의 비서가 주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로서 북한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인권은 사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에 있든 북에 있든 잘 보호돼야 한다”고 전 인류적인 권리임을 강조했다.

또 이만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평가한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hmy10@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