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31일 종부세 개편방안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과열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이 종합부동산세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전에 세제와 금융 등 수요측면과 공급 측면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혔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18∼20일) 전에는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종합대책에는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임대등록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종합대책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똘똘한 1채'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 모든 지역을 포함한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주택자가 더 빨리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종부세의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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