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제도의 기준과 형평성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오는 10월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 육군·해군·해병는 3개월, 공군은 2개월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확정되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만 병역특례는 45년 전에 제정된 그대로 박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973년 ‘국위선양’을 위해 도입된 스포츠 병역 특례가 특히 올해 논란이 된 것은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이 최종 명단에 오지환과 박해민 등의 이름을 올리면서 커졌다. 일본과 대만을 제외하고는 실력 차가 크게 벌어지자 ‘어차피 이길 거 실력보다 병역 미필자를 우선으로 뽑았다’는 비난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일본과의 결승전을 앞두고 우리 대표단을 향해 ‘정의의 동메달’ ‘제발 은메달 가자’ 등 패배를 기원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손흥민 군대 안 보내기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축구 응원전과는 다른 온도차다. 

4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아시안게임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된 선수는 모두 42명으로 이 가운데 축구가 20명, 야구가 9명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체육요원으로,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등은 예술요원으로 편입된다. 

때마침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3일 미국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지난 5월에 이어 한 해 2번 정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 에미넘을 잇는 행보다. 특히 한국어 음반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42명 못지않은 국위선양으로 보인다. 그러자 '왜 운동선수만인가. 방탄소년단은 왜 안 되는가'라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 논란까지 겹쳤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장과 병무청장은 최근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국방부에서는 아예 "4년 이내 병역특례제도 폐지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병역특례 제도는 유지하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한데, '현대판 국위선양’ 기준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BTS가 세계적인 대중음악 차트인 빌보드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한국의 위상을 떨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BTS는 좋아서 하는 일 아니냐. 국가대표가 국제 경기에서 딴 금메달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 축구 중계에서 '손흥민 금메달'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 금메달'이라고 하지 않나.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했다고 빌보드 역사에 한국 1위로 기록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로 인한 수익이 국가에 환원되는 것도 아니고 병역 특혜까지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상당수기 때문이다. 

특히 “예술·체육인들에게 2년이라는 시간이 소중한 만큼 일반인들에게도 2년은 똑같이 소중하다”며 완전 폐지 요구 목소리도 높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12일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운동선수 병역특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7.6%, ‘반대한다’는 답은 43.9%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병역특례제도는 냉전시대의 유산이다. 1973년 당시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 대결을 하던 시대였다. 그러니까 남자 선수들에게 병역 문제라는 것은 연금보다 더 큰 혜택이었을 테고 그래서 큰 동기 부여가 되었는데, 45년이 지난 지금은 평화 시대가 된 것이다. 시대에 맞게끔 운동선수 병역 특례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4일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는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에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 병무청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 개선방안을 내기 바란다” 병역 특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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