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개인정보 활용을 포함한 데이터 부문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현장방문에 참석해 이같은 규제 혁신 행보를 이었다. 

규제혁신성장 현장방문은 지난달 19일 의료기기 분야를 시작으로 지난 7일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데이터 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히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산업 분야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나 진보진영에서 지금까지 개인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반대해온 만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보안 강화가 정책 기조였던 만큼 문 대통령의 의지에 힘을 실어줄지, 우려를 제기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의당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반대 입장에 있다. 

문 대통령이 앞서 주문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의지도 강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의 안정장치는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 익명정보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정보보호를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데이터를 활용한 매출 증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는 시장개척의 기회가 될 것"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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